국토부,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 발표
국제선 확대·관광 연계로 활성화 본격화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지방공항 활성화를 핵심 축으로 하는 항공정책 청사진을 내놨다. 대구경북(TK)신공항과 울릉공항 등 8개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 확대와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항공안전을 기반으로 초일류 항공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한 '제4차('25~'29)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된 첫 항공분야 법정계획으로, 항공안전 강화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중점 반영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TK신공항과 울릉을 비롯해 가덕도, 제주 제2, 새만금, 흑산, 백령, 서산 등 8개 신공항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TK신공항은 균형발전과 함께 지역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물류특화 관문기능을 갖춘 신공항으로 건설한다는 점을 못박았다.
202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건설 중인 울릉공항과 관련해서는 도서공항의 성공적 개항을 위해 소형항공운송 활성화를 필수 과제로 설정했다. 도서지역 공공서비스의무(PSO) 도입을 검토하고, 2028년 초기 상용화를 목표로 실증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울릉공항 운영개시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올해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한다.
지방공항 국제선 확대를 위한 다각적 지원책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항공회담을 통해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적극 신설·확대하고, 지방공항 취항 유도를 위해 운수권 평가 시 가점 부여를 검토한다. 지방 노선 신설 시 슬롯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된다. 국토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공항을 전초기지로 삼아 연계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문화관광·레저스포츠 관광과 연계한 항공 노선 활성화를 추진한다. K-컬처 및 한류를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상품을 발굴하고, 공항 운영자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확대한다.
지방공항 기능 다각화 전략도 수립된다. 국토부는 지역의 입지·수요·산업 기반에 따라 여객 중심 외에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항공훈련, 드론, 화물처리, 응급의료이송, 도심항공교통(UAM) 허브 등 다기능 수행 공항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검토한다. 지속가능한 항공노선 유지를 위해 도서공항 등에 공공서비스의무 도입을 검토하고, 소형항공사 및 비즈니스 항공 운항 기반을 조성한다.
항공사·공항운영자·문체부·한국관광공사·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항공-관광 협력 플랫폼도 구축된다.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관광-항공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여행업계 등 의견을 정기적으로 청취해 지방공항 맞춤형 타겟 노선을 개발한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2029년까지 총 12조5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공항정책과 지역 균형발전 분야에 11조4천675억원이 배정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 이행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사회적 책임, 신산업 육성 등 새정부 국정 기조를 항공 부문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