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피터팬 증후군 유발하는 지원제도, 생산성 중심으로 개편해야"
중소기업 지원 기준을 매출이나 자산 같은 규모가 아닌 '업력(業歷)'으로 바꾸고, 구조조정 시스템을 개선하면 우리나라 전체 생산이 뚜렷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8일 발표한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현행 중소기업 지원 기준이 생산성과의 연관성이 낮은 매출 규모 중심으로 설정돼 있다며, 이로 인해 정책 목적이 '선별 지원'이 아닌 '보편 지원'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자격 요건이 정부 지원과 규제 대상의 기준선 역할을 하면서, 일부 기업이 해당 기준을 넘지 않기 위해 성장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피터팬 증후군'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적합한 구조조정 제도가 부족해 부실기업의 퇴출이 지연되고, 그 결과 정부 지원이 비효율적으로 분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 기준을 기존의 '매출'이 아닌 '업력 7년 이하'로 전환해 분석한 결과, 생산성이 높은 저(低)업력 기업으로 지원 자금이 재배분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총생산이 약 0.4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의 효율성을 미국이나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경우에도 총생산은 0.23% 증가했고, 한계 중소기업의 비중은 0.23%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자보상배율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이 줄어들면서 자원 재배분이 개선된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두 정책을 동시에 시행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생산 규모가 0.7% 증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 선별 기준을 매출이나 자산 등 규모 중심에서 생산성과 혁신 역량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성장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업력 등 보완 지표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실 조기 식별, 자율적 구조조정, 질서 있는 시장 퇴출 등 구조조정 체계를 정비해 회생이 어려운 기업은 제때 정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