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발의
국보법 폐지 입법예고에는 반대 의견 8만9천건 달려…
"국보법 폐지 외부세력 악용 가능성, 국가안보 위협"
이재명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도중 북한 억류 국민들에 대해 '모른다'는 발언이 나온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과 맞물려 정부의 대북관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강해지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생명 외면과 대(對) 북한 사과 발언 규탄 및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 억류 국민과 관련한 질문에 "처음 듣는 얘기"라고 발언을 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최근 범여권 차원의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까지 국회에서 본격화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관'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 2일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로 국보법을 두고 "정치적 반대 세력과 시민사회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했고 인권 침해와 사상 탄압이 반복됐다"며 폐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이번 사안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감지된다. 민주노총 전 간부가 간첩행위로 최근 징역 9년 6개월형을 확정받았고, 지난 5년 동안 북한을 찬양 및 선전한 불법 정보 심의 제재 건도 1만여 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는 7일 오후 4시 기준 이번 법안에 대해 약 8만9천건의 의견이 달렸다. 의견 대부분은 "외부세력이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거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거나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쏠려 있었다.
야권에서도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북한의 적대 전략이 지속되고 유사 입법이 다른 나라에도 존재한다는 이유로 1990년대부터 (국보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유지해 왔다"면서 "지난 7월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과 범여권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이 대통령이 직접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