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통제 강화 속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 개최… 공급망 전방위 점검 착수
조기경보·민관대응·비축 확대 3대 축으로 국가자원안보 체계 전면 재정비
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로 핵심자원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자 국가자원안보 컨트롤타워를 공식 가동했다. 정부는 공급망 충격을 더 이상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산업통상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는 지난 2월 시행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 자원안보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원안보협의회 운영규정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방안 ▷핵심공급기관·핵심수요기관 지정안 ▷제5차 석유비축계획 등 4개 안건이 논의됐다. 협의회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여해 자원안보 전략과 비축정책을 심의한다.
정부는 안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한다. 자문단은 정책, 핵심광물, 천연가스, 석유 등 분야별 분과를 두고 정책 검토의 깊이를 높인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기반으로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구축 ▷민관합동 위기대응체계 마련 ▷핵심자원 공급 안정성 강화 등 3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핵심자원 공급망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역량을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개별 기업의 공급망 취약점 점검도 지원해 대응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자원 분야 주요 기업은 핵심공급기관·핵심수요기관으로 지정돼 수급 차질과 가격 급변 등 이상징후를 정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관이 함께 작동하는 긴급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해킹, 테러, 자연재난 등 공급망을 위협하는 외부 충격에도 대비한다. 송유관과 가스 배관망 등 주요 기반시설의 방호·재난감지시스템을 고도화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또 핵심광물과 석유의 비축 규모를 확대해 1차 방어선을 강화한다. 재자원화산업 육성도 병행한다. 재자원화기업 투자 지원, 재자원화 광물 비축, 관련 통계 개발 등을 추진해 중장기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의 내재화를 꾀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핵심광물,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분야에서 18개 핵심공급기관과 20개 핵심수요기관을 지정했다. 지정기준과 대상은 매년 재검토하며, 재생에너지·수소 등 다른 핵심자원까지 지정 범위를 확대할지 여부도 검토한다.
김정관 장관은 "자원안보협의회를 중심으로 자원 공급망 체질개선 및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