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부족·인력 구조 취약… "공공이 책임지는 특수교육 체계 시급"
장애인 일자리, 양적 확대 넘어 '질적 구조 전환' 필요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도의원(국민의힘·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1일부터 진행 중인 202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과 교육청 정책국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관광 접근성, 특수교육 공공책임, 장애인 일자리 구조 등 현안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박 도의원은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장애인 관광객 유치 사업'을 점검하며, "APEC 개최지 경주의 관광 인프라는 이미 조성된 만큼 예산의 방향은 신규 시설 중심이 아니라 유지·보수와 운영 안정성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관광이 단순 시설 개선을 넘어 실제 방문과 소비로 이어져야 한다"며 성과 중심 운영체계를 주문했다.
또한 해당 사업이 개별 시·군 단위에 머무르는 한계도 지적하며 "경북 전체의 장애인 관광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연계하는 도 단위 종합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교육청 정책국 예산 심사에서는 특수교육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박 도의원은 "경북의 특수학교는 8곳에 불과해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수교육은 명백한 공공의 책무인 만큼 지역 간 격차와 인력 부족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복무요원·자원봉사자 중심의 불안정한 인력 구조, 특수학급 과밀화 문제를 지적하며 "학생 안전과 교육품질을 위해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체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도의원은 최근 도정질문에서 ▷특수학교 설립 확대 ▷교육격차 해소 ▷특수교육 인력 체계 개선 등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번 예산 심사에서도 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도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경북도가 복지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그는 "여전히 청소·보조 등 단순 업무 편중이 심하고 수요 대비 공급이 적어 참여 기회가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무 지속성·전문성 축적 등 중장기 고용 관점이 부족한 점을 문제로 꼽으며 "장애인 일자리는 단순 숫자 확대가 아니라 경력 발전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무 다양화, 전문직종 개발, 장기 고용지원 체계 구축 등 질적 전환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한 그는 "장애인 관광·특수교육·장애인 일자리는 선택적 정책이 아니라 도정이 책임져야 할 핵심 과제"라며 "예산이 삶의 변화를 만드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의회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