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툭 던지는 압박은 정책 효과 없고 정부 신뢰만 훼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투기와 규제에 관한 견해를 SNS에 연일 게시하고 있는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트럼프 흉내 내기 SNS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10일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SNS를 통해 즉흥적인 압박과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는 편 가르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 8일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임대 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임대 사업자 제도의 문제점을 짚은 뒤 "매입 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공개 언급한 것을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임대 사업자를 주택 부족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매도를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완전히 외면한 궤변"이라며 "서울의 임대주택 약 34만 호는 임대 사업자가 공급하고 있으며, 이 중에 아파트는 5만 6700여 호다. 이 가운데 매입형 민간 임대 아파트는 약 60~70%인 3~4만 호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즉흥적인 SNS로 제도의 안정성이 흔들린다면 임대 시장의 또 다른 왜곡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며 "SNS로 툭 던지는 압박은 정책 효과도 없고, 정부 신뢰만 훼손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논의에 관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입법 폭주 부작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통합 공청회는 행정통합의 이해 당사자인 시도민의 대표자, 시도지사들조차도 발언권이 배제된 빈 껍데기 공청회였다"며 "논의에서 소외된 지역에서는 '우리는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반발이 분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중대한 일을 놓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2월 내 입법'이라는 기한을 정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어떻게 부작용이 없을 수 있겠나"라며 "여러 상임위에서 집권 여당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정통합 건 외에 "행안위에서는 국민투표법을 논의하자고 하는데 개헌의 전초선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는 점도 그는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