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피고인신문 중계 불허…"실익 없어"
김건희 여사의 결심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공개재판 원칙을 근거로 피고인 착석 후 30초간 촬영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일 오전 10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의 1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는 머리를 묶고 머리핀을 착용한 채 교도관 두 명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왔다. 검은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 뿔테 안경도 착용했다.
재판부는 공개재판 제도와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언론사의 법정 촬영을 공판 개시 전에 한해 허가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피고인신문에 한정해 재판중계를 신청했으나, 김 여사 측이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실질적 내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재판의 중계를 불허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신문이 진행됐으나 김 여사가 증언 거부하면서 5분도 채 안 돼 종료됐다.
특검팀이 "2010년경 이정필을 만나 수익의 40%를 나눠주고 손실이 나면 보장받는 조건으로 16억원이 들어 있는 신한은행 계좌를 이정필에게 맡겼느냐"고 질문하자, 김 여사는 "죄송하다. 진술 거부하겠다"고 했다.
김 여사는 "이정필은 2012년 신한은행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57만여주를 매입하고 10만주를 매도해 도합 47만주 12억1591만원 상당을 매수했는데 맞느냐"는 특검팀 질문에도 "진술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장이 "이 정도 하시죠"라며 "다 진술 거부하신다는데, 돌아가시죠"라고 하자, 김 여사는 재판장을 향해 인사한 뒤 피고인석으로 돌아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기일에 이날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고 검찰의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 측 최종변론 및 최후진술 등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또 다른 주포로 지목된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 진행 여부에 따라 결심공판이 다음 기일로 미뤄질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