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으로 매출 3% 부과 가능
"지난 8월 SK텔레콤 과징금 1천348억원 상회할 듯"
쿠팡이 이번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1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8월 SK텔레콤에 부과된 역대 최대 과징금 처분 1천348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1일 통신당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0일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하고 쿠팡 정보 유출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조사 결과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발견될 경우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도난·유출 시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쿠팡 매출액은 38조2천988억원으로,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쿠팡이 받게 될 과징금은 최대 1조원대 수준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2천324만명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불거진 SK텔레콤에는 지난 8월 과징금 1천348억원이 부과됐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그동안 밝혀진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고려하면 과징금 처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쿠팡은 고객 약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출 정보에는 고객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이 포함됐다.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지면서 다른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도 긴급 점검에 나선 분위기다. 업체들은 접근 권한 관리, 로그 기록, 모니터링 체계 등 전반을 점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G마켓(지마켓)은 최근 긴급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후속 점검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SSG닷컴(쓱닷컴)은 정기·수시 점검과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