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반대 기조에도 법적 요건 충족돼 건의서 제출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의 첫 행정절차가 시작되면서 예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통합 반대 여론이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소수 찬성 주민이 법적으로 절차를 밀어붙있다는 것이다.
1일 예천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안동시와 예천군이 행정구역 통합 건의서를 경북도에 상정했다. 경북도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와 의견 제시 절차를 마친 뒤 이를 중앙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했으며, 건의서는 조만간 중앙 차원의 심사 단계로 넘어갈 예정이다. 통합 절차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시·군·구 통합 절차 등 따라 진행되고 있다.
이 특별법은 통합에 대한 건의를 ▷주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안동·예천 건은 주민발의 방식으로 추진됐다. 주민 건의를 위해 예천지역은 주민투표권자 4만6천846명 중 50분의 1에 해당하는 937명 서명이 필요한데 961명의 동의를 얻었다. 안동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2천704명이 넘는 서명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예천군은 지역 여론을 고려해 통합 반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 왔지만, 주민발의 요건이 충족된 이상 행정절차상 건의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로 인해 예천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주민 다수의 의사를 거스르는 절차가 진행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또 예천 지역사회에서는 '법적 절차와 행정 체계를 교묘하게 활용해 통합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거센 반발이 나온다. 예천의 한 주민은 "지역 분위기는 대부분 통합 반대인데 소수의 주민이 앞장서 서명을 받아 통합 절차를 강행했다"며 "결국 주민들 사이 갈등만 키운 셈"이라고 했다.
예천에서 제출된 서명은 1천200여 건이었으나, 중복·타지역 서명을 제외한 최종 유효 서명은 96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0% 이상이 경북도청 신도시 거주자였고, 예천 원도심과 읍·면 지역의 서명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에서도 객관적인 지역 여론 및 정서 등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중앙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역 여론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과정 등이 선행되고, 통합 찬성에 대한 지역 여론과 정서 등이 뚜렷하게 확인돼야 주민투표나 의회의 절차도 진행된다"며 "현재는 건의서만 제출된 절차적 시작 단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