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외환스왑 연장·해외투자 실태점검·4자 협의체 가동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연장과 금융회사 해외투자 실태점검 등 종합 대책을 신속히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했다.
정부는 먼저 수출기업의 환전 및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자금 등 기업지원 정책수단과 연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된다.
정부는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도 개시했다.
모수개혁 등 국민연금 상황 변화를 감안해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틀'(New Framework)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논의를 4자 협의체를 통해 시작하기로 했다.
4자 협의체는 기재부, 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으로 구성된다. 지난달 24일 이들 4개 기관은 긴급회의를 열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요 수급 주체를 활용한 환율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1천400원 중후반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천400원을 넘은 채 장기간 지속한 사례는 외환위기(1997~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과 레고랜드 사태가 겹친 2022년, 비상계엄 상황이 이어졌던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네 차례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