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1년 미만·영업실적 저조 업체 배제… 제도 근본 보완 필요"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은 지난 11월 25일 열린 문화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산업 기반 강화와 지역 관광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해 운영 중인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의 제도 보완을 촉구하며 "기금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현행 관광진흥기금 운영자금 제도는 사업 개시 1년 이상, 최근 5년 내 영업실적 증빙을 요구하고 있어 경영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관광호텔 이상급 업종은 지원이 가능하다"며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업 개시 1년 미만 업체나 영업실적이 저조한 업체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즉시 관련 규정 검토에 착수하며 "2026년부터 사업 개시 1년 미만 업체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는 초기 업체가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뒤 일정 수준의 영업실적이 확인되면 영업비용의 최대 50% 범위에서 추가 융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어 정 의원은 "다양한 업체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북도는 동일 연도 내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의 중복 지원은 제한하기로 했으며, APEC 정상회의를 치른 지역으로서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병곤 국장은 "기금 융자사업이 관광업체의 실질적 디딤돌이 되도록 제도 전반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의회가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제시한 제안인 만큼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개선 작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