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인세 부담 수준과 그 상승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OECD 38개국 중 9번째로 높았다.
OECD 평균은 21.9%, 주요 7개국(G7) 평균은 24.1%로 모두 한국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국은 2018년 이래 6년 연속 OECD와 G7 평균보다 높았다. OECD 가입국 가운데 한국보다 유효세율이 높은 나라는 콜롬비아(32.9%), 호주(28.5%), 포르투갈(28.4%), 일본(28.4%), 코스타리카(28.2%), 멕시코(27.6%), 뉴질랜드(27.0%), 독일(26.6%) 순이었다.
한국의 유효세율은 OECD 회원국이 아닌 중국(23.0%), 인도(24.0%), 싱가포르(16.1%)와 비교했을 때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가별 실제 물가상승률과 실질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4.2%로 소폭 낮아졌고 OECD 11위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 법인세 유효세율은 지난 6년간 OECD 내에서 세 번째로 큰 상승 폭을 보였다.
2017년 대비 한국 유효세율 상승 폭은 1.9%포인트(p)로 영국(4.7%p), 튀르키예(4.5%p)에 이어 세 번째였다.
이 기간 유효세율이 상승한 OECD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0개국이었고 하락한 국가는 21개국,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국가는 7개국이다. 이에 따라 2017년 OECD 내 19위였던 한국은 2018년 12위, 2019년 11위, 2020년 10위로 상승했고 2021년부터 9위를 유지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노동 규제 강화, 해외 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국내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보다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면서 "자본시장뿐 아니라 실물시장에도 회복세가 이어지도록 정부와 국회가 경쟁국 수준의 세제 환경 조성을 비롯해 기업 활력 제고 대책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법인세 유효세율=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과 각종 공제제도, 물가와 이자율 등의 거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업이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 수준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