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0원'에 이번 주가 분수령…개항 목표 흔들
기부대양여 방식 한계 봉착…14조원 재원 조달 '첩첩산중'
가덕도신공항이 7개월 표류 끝에 입찰 재개에 나선 가운데 대구경북(TK)신공항의 운명은 기로에 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TK신공항 내년도 사업비 반영 여부를 확정하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사업 일정이 최소 1년 이상 지연될 수 있어서다.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입찰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사기간은 106개월로 확정됐다. 정부는 안전 기준을 강화한 새 입찰안을 통해 사업 지연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TK신공항은 정부 예산안에 전액 미반영됐다. 대구시가 요청한 군위·의성 토지보상비와 실시설계비 등 2천795억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내년 보상 및 설계 착수가 불가능하다. 활주로와 계류장 공사를 위한 발주 일정까지 밀리며, 목표로 잡은 2030년 개항 시기도 불투명해졌다.
대구시는 "사업 착수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 확보가 절대적"이라며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심지어 대구시는 그간 사용하던 신공항 명칭도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이전하는 사업이 신공항 용어 때문에 마치 기존에 없던 새로운 공항을 짓는 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TK신공항은 민간 시행사가 공사비를 우선 부담하고 이후 부지 개발 등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이라는 사업 구조가 발목을 잡고 있다.
토지·개발이익으로 막대한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전제가 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 조정으로 수립 당시 가정과 괴리를 보이면서 대구시의 수조원대 재원 조달 난이도가 급격히 높아졌다. 전체 사업비는 군 공항 이전 11조5천억원, 민간 공항 건설 2조6천억원 등 모두 14조1천억원에 달해 정부의 재정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구시는 공항공사 지원자금인 공자기금을 활용해 사업을 시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신중론을 유지 중이다. 중앙부처 한 관계자는 "2030년까지는 이자만 갚지만 상환 시기인 2031년부터 10년간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한다"며 "대구시 재정을 감안할 때 자칫 시 살림을 파탄 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자기금을 지원하고 나면 지역 정치권에서는 '대구시 재정이 힘들다. 정부가 이자를 지원하라'는 말을 할게 자명한데 기재부가 순순히 지원하겠느냐"고 했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공항 예산 지원 검토 의사를 차례로 밝혔지만 실제 결정으로 이어지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내년 4월 지방선거도 변수로 떠올랐다. 새로운 대구시장이 선출될 경우 사업의 추진 방향이나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 국회와 정부가 예산 집행에 더욱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 시정 기조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이 흔들릴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예산 결정에 정치적 판단이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