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첫날, 포용적 성장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며 불균형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열린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한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함께 잘 사는 길로 가야 한다"며 "이대로 불균형이 심화되면 우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세 가지 방향성을 중심으로 공동의 해법을 제안했다. 그는 ▷개발도상국 부채 취약성 완화 ▷다자무역체제 기능 회복 ▷개발협력의 효과성 제고를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이 제한돼 지속 가능 성장의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며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 부를 창출하고 부채 비율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로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 부를 창출하고 부채 비율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로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정책 사례도 직접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시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분야에 투자해 총생산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부채비율 감소를 도모하는 '성과중심의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국제 무역과 투자 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WTO의 기능 회복이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대한민국은 내년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선도해 온 '투자 원활화 협정'이 내년 WTO 각료회의에서 공식 협정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제안으로는 개도국의 개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국제 협력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자개발은행(MDB)을 언급하며 "앞서 대한민국은 '다자개발은행 개혁 로드맵 평가·보고 체계' 채택을 주도한바 있다. 앞으로도 이런 개혁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의 요람' 남아공에서 G20 회의가 최초로 열렸다는 점이 매우 뜻깊다. 대한민국도 회의 성공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G20의 일원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 모두가 기회를 누리는 포용 성장을 추구하고 소외되는 국가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