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중의원(하원) 정수를 9% 이상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
22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양당은 전날 실무자 간 협의에서 중의원 총 465석 가운데 45석 이상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12월 17일까지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의석 감축의 세부 방식은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유신회는 "1년 안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50석 줄이도록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민당 내부에서는 이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대표 의석만 줄일 경우, 지역구 기반이 약한 소수 야당이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신회 측은 여야 협력을 위해 다른 정당과의 접촉도 이어가고 있다. 후지타 후미타케 공동대표는 제2야당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했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요미우리신문은 "비례대표만 대폭 줄이는 데 대해 비판적인 야당은 경계감이 강하다"며 "여당 방안에 대한 이해가 확산할지는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앞서 자민당과 유신회는 지난달 새로운 연립정권 구성에 합의하면서, 중의원 정원의 10% 감축을 주요 개혁 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 중의원 의석수 축소는 유신회가 추진해온 정치개혁 공약 중 하나로, 이번 합의는 그 첫 단계로 풀이된다.
한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최근 본인의 급여 삭감 방침까지 내놓은 데 이어,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과감히 포기하겠다는 발언까지 내놓은 바 있다.
지난 7일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전 3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총리 관저에서 비서관들과 회의를 가졌다.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 출석이 예정돼 있었던 만큼 사전 준비 차원의 이른 출근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현직 총리의 '새벽 3시 근무'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에 선출된 직후,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이른바 '워라밸' 개념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워라밸(일·삶의 균형)이라는 말을 버리고 일하겠다"고 말하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총리직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카이치 총리는 급여를 자진 삭감하겠다는 방침도 추진 중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 5일 보도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가 총리와 각료의 급여를 삭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일본 국회의원은 매달 세비로 약 129만4천엔(약 1천218만 원)을 받고 있으며, 여기에 총리는 115만2천엔(약 1천84만 원), 각료는 48만9천엔(약 460만 원)의 급여를 추가로 수령하고 있다. 총리와 각료는 여당 의원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일반 국회의원보다 업무 강도가 높아 더 많은 급여를 받는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총리를 포함해 각료 급여를 폐지할 것"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닛케이는 실제 삭감이 이뤄질 경우, 총리의 급여는 월 최대 115만 엔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