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각각 55억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정부 예산안에는 없던 것을 끼워 넣은 '쪽지 예산'이었다. 국민의힘은 "코드 예산"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代價性) 지원 사업"이라며 삭감을 주장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날 기후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민주노총이 요구한 서울 중구 본관 사무실의 임차(賃借) 보증금 전환 비용 55억원과 한국노총이 요구한 시설 수리 및 교체비 55억원을 예산 수정안에 반영했다. 양대 노총이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동운동의 위상에 걸맞은 지원을 해달라"던 요구가 일부 수용된 것이다. 정부가 양대 노총의 사무실 임차료와 시설 보수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한 것은 2005년(민주노총)과 2019년(한국노총) 이후 처음이다.
양대 노총에 대한 예산 지원은 '대선 보은용(報恩用)'이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해 '보은 인사'란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난 대선 때 한국노총은 이 대통령을 지지했고, 민주노총은 진보당 후보와 협약을 맺었으나 해당 후보는 이 대통령을 지지하며 사퇴했다. 예산 지원과 관련, 민주당의 한 의원은 "취약 노동자를 위한 인프라 개선을 '코드 예산'으로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지만,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대기업·공기업·은행 등의 고임금 정규직 중심으로 조직된 양대 노총은 '귀족 노조'란 말을 듣고 있다. 취약 노동자 지원은 훨씬 열악한 제3노조나 미가맹 노조를 대상으로 하는 게 맞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노조의 재정적 독립성(獨立性)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 지원은 노조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기 위해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정치적 거래'이며, 다른 경제 주체나 비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