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석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장(계명대 명예교수)
대학의 졸업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기다리던 졸업이지만, 재학 시절 다양한 스펙을 쌓아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탓에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처지는 크게 다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2분기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가 0.42개로, IMF 구제금융 시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 고용률은 18개월째 하락세이며, 2030 세대 중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은 '쉬었음' 인구가 70만 명 이상으로 청년 노동시장의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글로벌 경기침체로 신규 채용도 줄었고, 상반기 채용 공고 중 경력 채용이 82%인 반면, 신입 채용은 2.6%에 불과하여 신규 노동시장 진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일자리는 최고의 경제 정의이자 복지이며, 자존감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특히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층 일자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청년 일자리는 혼인과 출산, 가정 경제의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혼인 기피와 저출산 역시 고용 불안과 깊은 관련이 있다. 최근에는 일자리를 찾아 캄보디아로 떠난 한 청년이 살해되는 안타까운 사건까지 발생했다. 일자리 부족이 부른 사회적 비극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청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졸업생 취업률을 대학 평가에 반영해 구조조정과 재정지원의 주요 지표로 삼았다. 이로 인해 대학들은 취업률 관리에 집중했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대학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끌어올리고, 연구실 및 벤처 창업을 독려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일자리 문제를 국정의 중심에 두었다.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18개 지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국가 차원의 노력을 보여 주었다. 현 정부 또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추진하며 장기 미취업 청년 15만 명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 동안 30여 차례의 일자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단순한 고용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산업구조, 교육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2024년 기준 한국에는 88개 대기업 집단에 속한 3천300개 기업과, 5천800개 중견기업, 약 830만 개의 중소기업이 있다. 대기업은 평균 5천500~6천 명, 중견기업은 300~500명, 중소기업은 7~9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 수의 99.9%를 차지하며 고용의 81%를 담당한다. 종업원 300~999명 이하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분류하며, 중소기업에는 창업기업 약 118만 개가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21만5천 개이다. 스타트업은 7년 이상 된 창업 기업으로 기술과 지식 기반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다. 청년들은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성이 있는 일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눈높이에 미스매치가 발생한다.
자체적 고용과 훈련이 가능한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졸자의 눈높이에 맞는 중견 및 스타트업 기업 22만 개에 미취업자를 배치하여 실무 경험과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적 투자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22만 개 기업에 1명의 정부 지원 인턴을 배치하고 임금의 67%(2천만원)를 지원한다면 연간 4조4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4일은 기업에서 일을 하고 하루는 AI 등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받는 방법이다. 청년을 위한 공적 지원금과 방만하게 운용되는 교육세, 증가 일로에 있는 노인·무상 복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면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와 함께 삼성 C랩, SK 청년 Hy-Five 등 대기업과 연계한 스타트업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의 창의력과 기업가 정신을 살려야 한다. 또한 청년 고용 한파를 일으키는 노동, 에너지, 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실질임금 상승률이 청년 세대보다 3배 이상 높은 노동 기득권층의 양보가 절실하다. 정책 신뢰를 위해 '관계 부처 합동 일자리 TF'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청년 예산을 통합·조정·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청년 세대가 희망을 상실하면 가정과 사회, 국가의 미래도 위태롭다. 청년들이여 힘을 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