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가격 진정세에도 '긴장의 끈' 강조
장·차관 직접 조율 체계로 공급 장애요인 해소 의지 표명
정부가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을 최우선 국정 현안으로 규정하며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회의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16개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공급 전담 협의체로 구성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시장이 다소 진정됐지만 방심할 단계가 아니다"며 공급 가속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지난달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낮아지는 흐름을 언급하며 "전주 대비 상승률이 줄었지만 시장 불안 요소는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9월 5주 0.27%까지 올랐던 서울 아파트 변동률은 11월 둘째 주 0.17%로 낮아진 상태다. 수도권 역시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추가 불안 요인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격주 단위 장·차관회의와 수시 분과회의를 통해 이행 점검, 보완과제 발굴, 쟁점 조정 등을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처 간 입장 차로 공급이 지연됐던 사안은 장·차관급에서 직접 조율해 속도를 높이겠다는 점도 강조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별 협조 과제를 전달하고 도심 우수입지 중심의 공급계획 가속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실수요자가 집값 상승 우려에서 벗어나도록 구체적 공급계획을 빠르게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급기반 약화를 현 상황의 핵심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금리, 공사비 상승,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로 공급 여력이 전반적으로 약해진 상황"이라며 정비·개발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에 5년 내 135만호 공급을 목표로 한 '9·7 대책'의 속도전과 '10·15 대책'의 시장 안정 효과를 연계시켜 공급효과를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