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이름을 잘못 호명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12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은 송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가던 중 "송혜령 장관님 반성하십시오"라고 발언하며 이름을 잘못 불렀다. 이에 송 장관은 즉각 "송미령입니다"라고 정정했다. 나 의원은 이를 의식한 듯 웃음을 참으며 "송미령 장관님, 제가 이름도 헷갈릴 정도로 부르기 싫으네요"라고 말했다.
이같은 모습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이후 나왔다. 송 의원은 정부가 구성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관련해 "12·3 내란사태 가담 공직자를 전수조사하는 것이 내란몰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송 장관은 "내란 몰이라면 전 정부 장관이었던 저를 현 정부 장관으로 유임시키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무회의도 공개하고, 투명한 조직 운영을 하는데, 이걸 내란 몰이 방식으로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후 마이크를 넘겨받은 나 의원은 송 장관의 이 발언을 문제 삼으며 질의를 이어갔다. 나 의원은 "헌법 존중 TF가 뭐 한다고 쓰여 있는지 보셨느냐"고 묻자, 송 장관은 "아직 못 봤다"고 답했다. 이어 나 의원이 "국무회의 안건 못 봤느냐"고 추궁하자 송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질문 도중 송 장관의 답변이 겹치자 나 의원은 "제가 질문하니까, 질문 끝나고 답하든지 하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어 TF가 계획한 조사 범위와 방식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나 의원은 "조사대상, 범위 한번 보라. '비상계엄 전 6개월, 후 4개월' 10개월 동안 컴퓨터 탈탈 털고, 핸드폰 보고, 인터뷰하고, 서면 조사하겠다는 건데 이게 무슨 헌법존중 TF냐"고 했다. 이어 "공무원들 다 조사하겠다는 건데, 이걸 해서 인사권에 반영하겠다는 건데"라며 "웃으면서 말할 게 아니라 반성 한번 해보라. 과연 그 자리 앉아계실 자격이 있는지"라고 했다.
해당 TF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직사회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특정 시기의 비상계엄 관련 기록과 공직자 행적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내란의 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지원할 의도가 있었음이 확인될 경우 실제 실행 여부와 관계 없이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할 계획이다. TF는 조사 과정에서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는 모두 열람할 수 있으며,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하는 것도 고려할 방침이다.
TF는 다음 달 12일까지 조사 대상 범위를 확정해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비상계엄 당일 단순히 상부 명령에 따른 실무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