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총장 대행 사의…총장·차장·중앙지검장 수뇌부 공백
리더십 공백 장기화 땐 검찰 신뢰 회복 더뎌질 것… 조속한 인사·시스템 재정비 필요
'대장동 비리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결국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총장에 이어 차장과 중앙지검장까지 구심점을 잃은 검찰 조직이 '시계 제로'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란(檢亂)'으로 불릴 만큼 검찰 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발을 일으켰던 이번 항소 포기 사태로 인해, 1년 시한부 검찰이 정상화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총장 직무대행까지 물러나며 검찰은 '대행의 대행' 체제로 돌입했다.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총장이 없는 검찰은 초유의 수뇌부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검찰의 수뇌부 공백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지난 7월부터 시작됐다.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취임 9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검찰총장은 법으로 임기 2년이 보장되지만,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심 총장은 임기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사표를 던졌다. 이후 정부가 검찰총장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노만석 차장이 권한대행으로 4개월 동안 검찰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사태가 발생하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퇴하자, 노 권한대행도 결국 사태 발발 닷새 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노 대행이 물러나면서 당분간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과거 검찰 위기론이 불거졌을 때, 총장과 차장이 모두 공석인 수뇌부 공백 사태는 한 차례 있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임채진 총장이 사직하고 문성우 대검 차장이 대행을 지내다 퇴임한 뒤, 한명관 기조부장이 총장 직무대행으로 5일간 근무했다. 이후 차동민 수원지검장이 대검 차장으로 임명돼 자리를 잡았다.
유사한 총장·차장 사의 표명 상황으로는,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 당시 김오수 총장이 사표를 내면서 박성진 대검 차장이 총장 대행을 맡았던 사례가 있다. 그런데 박 차장 역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예세민 기조부장이 '대행의 대행'이 될 뻔했으나, 박 차장이 출근을 이어가면서 대행 체제가 일단 유지됐다.
검사장 출신 A변호사는 "조직이 장기간 '대행' 체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수뇌부 리더십의 공백으로 작용하므로 조속한 인사 임명이 중요하다"며 "법무부가 대검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후임 인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번 검란 사태가 확산될지, 마무리될지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고검장 출신 B변호사는 "조직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내부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내부 의사결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