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 "지방정부, 공항 혜택 누리나 건설·운영 책임 없어"
만성 적자 지방공항 문제 타결 의도지만…TK 신공항 건설 '악재' 우려
TK 정가 "운영 권한 나누기는 몰라도 건설비까지 떠넘기는 건 감당 못해"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국정 목표로 제시한 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정권 출범 첫 해도 넘기기 전에 퇴색되고 있다. 시·도 균형성장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지방공항 건설·운영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고 나선 탓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쏟아질 수도 있는 '신공항 공약'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물론 대구경북(TK) 신공항 등 추진 중인 사업의 국비 부담을 덜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며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되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 분담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 협의해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9곳이 적자를 기록한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강훈식 비서실장의 이 같은 지시를 전하며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항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국가가 모두 책임지기에 이런 적자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는 게 대통령실의 문제의식이다.
이 같은 지시사항이 현실이 될 경우 대구경북(TK) 지역의 재정 부담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TK 지역에선 울릉공항이 건설 중이며 대구 K2 공군기지와 민간공항의 동시 이전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울릉공항 운영 비용의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전액 국비로 건설될 예정인 TK신공항 민간공항 사업에 지방비 투입을 검토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뜩이나 TK신공항 군 공항 이전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민간공항 건설 비용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라는 얘기다.
TK 정치권 관계자는 "공항 운영 권한을 지방과 나눈다는 전제하에 운영비를 일부 부담하는 건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검토할 만하다"면서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건설 비용까지 부담을 요구하는 건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신공항 건설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나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정부가 지방에 부담을 지우려 한다면 지방교부세율 대폭 인상 등 그에 상응한 재정의 지방 이양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