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전원, 11일 대검찰청 및 법무부 항의방문 예고
대장동 사건 검찰 항소 포기 두고 13일 법사위서 여야 격돌 예고
문진석 "현안질의,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할 것 같다"
정성호 법무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등 증인 출석이 관건…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진실 규명'을 위한 총력전을 예고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는 오는 13일 열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야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기관증인의 출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10일 국민의힘은 정성호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등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장동혁 대표는 10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항소 포기를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7천800억원짜리 개발 비리를 400억원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막았다"며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이라고 성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항소 포기 다음에는 공소 취소,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대법관 증원을 통한 대법원 장악, 그리고 4심제 도입, 이른바 '재판 삭제 6종 패키지'가 이어질 것"이라며 "대장동 비리의 진상, 항소 포기 외압 사태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진짜 윗선은 누구인가'라는 논평을 내고 "이 참사의 배경인 '윗선'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의원 전원이 11일 오전에는 대검찰청을, 오후에는 법무부를 항의 방문해 현장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여야 간 다툼이 있었으나, 국민의힘이 요구한 긴급 현안질의 역시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후까지 여야는 관련 일정에 대한 절충점을 찾지 못했으나, 민주당은 1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사안을 다룬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저쪽(국민의힘)에서 항소 자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우리 당은 국정조사를 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라며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는 11일 회의 때는 안 될 것 같고, 13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제 가장 큰 관건은 항소 포기에 이르게 된 상황을 책임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정성호 법무장관 및 검찰 지휘부 등 기관 증인의 출석 여부다. 국회 증언감정법 5조는 '회의 7일 전 증인·참고인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불출석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이번 현안질의는 무의미할 것이라며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위원장은 회의를 껍데기 회의로 만들지 말고 국민의힘이 요구한 4대 4 증인, 기관, 공직자들을 모두 출석시켜 국민의 귀를 막으려 말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법무장관, 검찰총장 대행, 반부패수사부장, 중앙지검장을, 우리는 강백신 검사 등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 관여 검사들을 출석시켜 진실을 밝혀보자고 했다"며 "이는 간사 간 협의로 국회에서 하겠다고 하면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출석에 협조하는 것이기에 국회 증언감정법 5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