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치맥 집 CCTV 구해 국민께 공개하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10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11월 7일 오후 11시 50분 법원 접수대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항소장 접수 못 하고 위화도 회군하는 영상과 같은 시간 불법 항소 포기시키고 축하 치맥 파티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영상은 대한민국 법치가 죽는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 법치를 죽인 대가로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을 재벌 만들어준 것"이라며 "언론과 국회에서 법원 폐쇄회로(CC)TV, 치맥 집 CCTV를 구해 국민들께 보여드려 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일 한 언론사는 '정 장관과 법무부 간부들이 항소 포기로 상황이 정리된 뒤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1시간 동안 치맥 회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한 전 대표는 해당 기사를 보고 이 같은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또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사태보다 100배 더 심하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와 특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며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기 측근이었던 조국을 봐주고 싶어 했던 건데,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공범 사건에 대해서 개입한 것이다.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2심에서 김만배가 자백해도 형량이 늘어나지 않고 473억 이상을 이 사람으로부터 뺏을 방법이 없다. 1심 항소 포기로 인해 김만배 일당은 노난 것"이라며 "몇 년 살고 나왔을 때 몇 천억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됐다. 4천억 내지는 7천억 원 되는 돈을 국가가 포기해 버린 거고 그 돈을 그대로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에게 안겨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1심 재판에서 검찰은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 7천814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실제 손해액의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약 473억원만 범죄수익으로 인정했다.
한 전 대표는 "(이번 결정으로)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했는데 비유한 게 아니라 팩트"라며 "검찰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은 하지 말라고 신분을 보장해주는 건데 알아서 권력의 개가 돼서 기었다. 그럼 자살한 것이다. 이런 조직을 왜 국민이 앞장서서 폐지되는 것을 막아줘야 되냐"고 비판했다.
이어 후속 조치에 대해선 "당장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 본인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정 장관에 대한 탄핵을 해야 한다. 그리고 법무부, 검찰청, 민정수석실 다 관여된 사건이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