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한일 정상회담 직전 중단 방침 굳혀
안규백 국방장관, 고이즈미 방위상 "소통할 것"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한일 공군의 우호적 협력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한국 공군기가 일본 자위대 기지에서 처음으로 급유하는 방안을 한일 정부가 추진했으나, 일본이 급유 대상 항공기 일부가 독도를 비행했던 이력을 문제 삼아 계획이 무산됐다.
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한국 측은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이달 중·하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할 때,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에 들러 급유하고자 한다고 일본 측에 요청했다.
일본은 한국군과 자위대 간 교류, 협력을 위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블랙이글스 일부가 최근 독도를 비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항의 의사를 전달하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경주에서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 급유 지원 계획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지향하기로 했으나, 일본 정부 내에서 '이 사안은 이해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블랙이글스의 독도 비행과 관련해 에어쇼를 위해 비행 훈련을 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상호 군수지원 협정(ACSA)을 체결하지 않아, 일본은 자위대법 일부 규정을 근거로 연료를 제공할 방침이었다.
요미우리는 한국 공군기에 대한 첫 급유가 실현되면 향후 상호 군수지원 협정 체결을 포함해 양국 간 방위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본에 있었다고 전했다. 또, 이번 방안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 역사로 생긴 한국 측의 자위대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다소 희석할 기회였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전날 말레이시아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한미일 안보 협력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양국 국방 협력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소통과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