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이익금은 5대5 배분, 이후 9대1로 전환 예정"
"통화스와프 불발, 외환 안정 장치 미비 안타까워"
"철강 분야, 이번 협상에서 별도 진전 없어"
"악마는 디테일에...합의문 세부 내용, 후속 검토 필요"
"기채 필요성…외환시장 부담 가능성"
"핵추진잠수함 공개, 군사기밀 유지해야 실용외교"
"중국 수역 언급, 한중 정상회담 앞두고 파장 우려"
"필라델피아 조선소 건조 결정, 절차·인프라 불확실"
"핵연료 공급 문제, 추가 협의 필요"
"캄보디아·조지아 등 주요국 외교 공관 비어 있어…인사 지연 문제 지속"
"재외국민 실종 증가, 정부 대응 공백 지적"
"종교계 참고인 압수수색, 한미관계 부담 요인"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건 국민의힘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시청자 여러분 저희 뉴스캐비닛 오늘 3부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관세 협상과 관련된 속보가 쏟아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에 새벽부터 여러 가지 중요한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우리나라 가장 전문가가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정통 외교관 출신 국회 외통위 간사 김건 의원님과 지금부터 함께합니다.안녕하십니까?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건입니다.
▷이동재: 의원님,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나온 뉴스들을 보니 밤을 새우신 것 같습니다. 지금 APEC이 열리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방한을 했는데 여쭤볼 말씀이 참 많습니다. 어제 늦은 저녁에 상당히 갑작스럽게 관세 협상 타결 보도가 쏟아졌어요. 밥 먹다가 "어 뭐야?"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양국 정상 간의 직접 담판을 통해 최종 타결됐다는 식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타결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김건: 갑자기 타결이 된 게 아니라 그간 계속 협상을 해왔던 거니까요.
▷이동재: 하기야 4달이 됐네요.
▶김건: 예 해왔던 거니까 이제 사실 타결 시점이 이번이 제일 좋은 거죠. 좋은 거였고, 다만 이제 마지막 진통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최종 조건이 합의가 안 돼서 이제야 된 건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타결이 된 거는 다행이고. 왜냐하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 성과를 갖다가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정확하게 냉정하게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김용범 실장이 7월 말에 와서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우리가 현금으로 투자한 거는 한 5%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5%라고 그러면 이제 한 175억 불 정도가 이제 현금 투자인데 그렇게 얘기했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3천500억 불 선불이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놀랐죠. 왜냐하면 우리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불 정도밖에 안 되는데 3천500불 주고 나면 우리 외환 위기인데 큰일 났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번에 타결이 됐어요. 근데 좀 이렇게 200억 불씩 10년 나눠내는 거지만 결국 2천억 불 현금 투자하는 걸로 된 거니까요. 사실 당초 정부가 얘기했던 175억 불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액수가 현금 투자로 가는 거거든요.
▷이동재: 한 12배 정도 크네요.
▶김건: 그러니까 이제 뭐 성과가 한 절반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됐다고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타결이 됐으니까.
▷이동재: 타결 자체는 예.
▶김건: 타결이 돼서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관세 15% 내려간다고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잘해야 하는 거 그게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국민분들이 이게 1년에 200억 불씩 미국한테 바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미국에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한 다음에 투자가 끝난 다음에 원금을 회수하는 거니까 지금 핵심은 뭐냐 하면 상업적으로 아주 유망한 사업에 투자해가지고 원금을 제대로 회수해 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 투자 이익금에 대해서는 5 대 5로 나누고 이제 나중에 원금 회수된 다음에 9대 1로 바뀌지만 5 대 5로 나눈다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좋은 사업에 투자를 해서 우리가 이제 투자한 돈이 원금도 회수되고 그 다음에 이익금도 오게 만드는 건데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건 후속 조치에 다 있는 거니까.
▷이동재: 후속 조치가 중요하겠네요.
▶김건: 그렇습니다.
▷이동재: 투자처를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나요?
▶김건: 그런데 이제 투자처 결정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하게 돼 있으니까 어려운 점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어떤 장치들을 마련했다 고 정부는 설명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걸 봐야죠. 문안을 봐야 아 이게 상당히 좀 잘 돼 있구나 하고 판단이 서는데 아직은 뭐 지금 설명 갖고는 확인이 좀 안 됩니다.
▷이동재: 지금 설명이 좀 거칠죠. 이제 거시적인 내용만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불로 설정을 했다. 우리 외환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창용 한은 총재도 밝혔듯이 이 200억 불이라는 게 우리 외환시장에서 다룰 수 있는 거의 맥시멈에 해당되는 수준이기도 해서요. 우리 외환시장에서 이 정도 투자를 해도 외환시장의 충격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까요?
▶김건: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좀 의문이죠. 왜냐하면 어제 김용범 실장이 설명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외화 4천억 불에서 매년 나오는 이자 갖고 상당히 충당할 수 있다 그걸로 모자르는 건 뭐 해외 시장에서 기채를 할 거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우리 범위를 넘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채가 필요하다는 거는. 그래서 이게 부담은 부담이죠. 부담은 부담이고 그렇게 어렵사리 이제 투자하는 거니까 그 투자가 이제 원금 회수뿐만 아니라 좀 이 투자 이익금도 만드는 투자가 반드시 돼야 되거든요.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동재: 결국 이제부터 시작이네요. 물밑에서 어떻게 더 앞으로의 협상을 더 하는가가.
▶김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장치를 제대로 이제 마련했느냐를 이제 합의문을 자세히 봐야 악마는 디테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장치를 마련했다고 해도 이행 과정에서 그걸 잘 해 나가야죠.
▷이동재: 야당 간사에게는 그런 내용도 공유가 안 되나요? 혹시 디테일 아직 지금 여기까지 협상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요.
▶김건: 아직까지 저한테 공유된 바는 없습니다.
▷이동재: 그나저나 이번에 통화 스와프 체결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통화 스와프 체결이 빠졌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화 스와프 체결이 되어 있죠 거기는 이제 준 기축 통화국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통화스와프 체결이 조금이라도 됐다면 예전에 코로나 때처럼 우리가 그러면 감내하기가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해석도 있는데요.
▶김건: 네 그래서 물론 일본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고 기축통화국끼리는 원래 통화 스와프를 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도 이번 기회에 통화스와프가 됐으면 훨씬 우리 외환 시장에 안정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건 안 된 것 같습니다. 분할 투자처럼 이렇게 가면서. 그래서 뭐 안타깝지만 이제 안 된 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동재: 그리고 철강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포항제철, 포항이나 광양 모두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매우 민감한 시기인데요. 자동차는 이번에 관세가 15%로 책정되면서 한숨은 놨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FTA 때문에 원래 관세가 0%였죠. 그래도 15%로 책정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협상 결과 발표에서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철강이나 알루미늄, 그리고 그 파생상품들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철강업계나 하청업체들의 피해가 계속될 것 같은데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철강업계도 그렇지만 그 파생 상품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철강이 들어간 모든 제품들.
▷이동재: 엄청 많잖아요.
▶김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수출한 냉장고 이런 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진전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철강에 대해서는 미국이 워낙 완강한 입장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좀 제한이 있었던 것 같고 일단 앞으로 이 부과되는 새로운 관세에 대해서 어떤 것을 확보하는가가 또 중요했는데 그런 건 확보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동재: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 트루스소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6천억 달러 넘게 한국이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우리가 3천500억 달러나 5천500억 달러까지는 들어본 적이 있지만 6천억 달러는 처음 듣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6천억 달러는 어디서 나온 걸까 궁금한데요.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 관련 언급도 있었는데 우선 6천억 달러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 6천억 달러, 어디서 나온 겁니까?
▶김건: 이때까지 나온 숫자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3천500억 불 투자가 있었고 지난번에 기업들이 이제 그거와 별도로 1천500억 불 달러 투자를 하겠다고 선언한 게 있고 저희가 미국으로부터 에너지 수입 LNG라든가 이런 거 그 수입하겠다는 게 1천억 불이 있었으니까 그걸 다 합치면 6천억불인데 그 중에 이제 1천억 불은 구매하는 거니까 사실 투자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 숫자를 합치면 전부 6천억 불은 되긴 됩니다.
▷이동재: 되기는 된다. 그런데 840조가 엄청난 돈인데. 그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핵추진 잠수함 이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올려드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 이외에도 짧은 글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 짧은 글에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내용이 있었고 또 "이걸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하기로 했다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썼습니다. "기대해 달라" 이런 식의 표현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핵추진 잠수함 건조 그리고 우리나라에 승인했다는 것 자체는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은데 그에 따른 부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연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설득해야 할 부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지만 추가로 설득해야 하는 단계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건: 그러니까 저는 어제 이제 정상회담을 보면서 좀 이해가 좀 어려웠던 게 핵잠수함 건조 문제, 핵연료 공급 문제 이런 거는 다 군사 기밀들이거든요. 그런데 군사 기밀들을 저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도 되나. 그런데 거기다가 또 얘기하시면서 중국 수역 이런 얘기도 나와서 이틀 후에 한중 정상회담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했는데 지금 또 공개적으로 막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하는데 저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실용외교'라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이 정부가 그럼 실용외교를 하면 실질적인 이익을 따지는 건데 근데 군사적인 거는 기밀로 유지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실용적인 방법인데 그걸 저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저게 이제 우리가 우리는 잠수함 건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잠수함 건조 능력에 원자로 건조 능력도 있으니까 유일하게 이제 없는 게 그 연료거든요. 미국이 연료를 공급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한 건데 지금 이제 그걸 갖다가 건조 자체를 미국에 있는 조선소에서 우리 한화 것이긴 하지만 그럼 저게 어떻게 되는 거지 필리 조선소에 잠수함을 건설할 수 있는 인프라가 돼 있는 건가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불투명해서 저게 저렇게 된다고 그러면 과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건지부터 시작해서 좀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핵 잠수함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진전인데 저것도 이제 앞으로 디테일을 잘 따져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그러니까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는 건지 이게 진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김건: 저도 그렇습니다. 이 필리 조선소라는 데가 잠수함을 건조할 만한 인력과 기술 시설이 있는 건지부터 시작해서 한번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재: 필라델피아 조선소 자체가 일단 낡은 상황이고 그러면 연료 문제가 나중에 해결이 된다고 해도 우리가 핵 연료를 가지고 또 미국의 필리 조선소로 그걸 들고 가서 우리가 거기서 연료를 넣어 가지고 운행할는 것도 어려운 거 아니예요?
▶김건: 그렇습니다. 이제 원자로를 우리가 만든다고 그러면 그걸 또 미국으로 갖고 가서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동재: 재처리 문제도 있고요.
▶김건: 예. 앞으로 이제 그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 그것도 다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하여튼 악마는 세부 사항에 있습니다.
▷이동재: 악마는 세부 사항에 있다. 일단 크게 갈래는 쳐놨는데 세부 사항에 과연 어떤 게 들어 있는지. 예전에도 협상은 굉장히 잘 됐다고 그랬는데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됐다고 그랬는데 합의문 지금까지도 못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합의문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군사 기밀을 어떻게 대놓고 말할 수가 있는지 저도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중국하고 쎼쎼 하고 있긴 하지만 내일 당장 시진핑하고 회담을 하게 됐는데 시진핑 입장에서 만약에 중국 언급을 하면서 핵추진 잠수함 발언을 했던 이 부분을 중국에서는 어떻게 느낄지 궁금하거든요.
▶김건: 그러니까 이제 '마스가'라는 거에 대해서도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선업체를 제재한다고 그러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좀 또 내일 정상회담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돼서 그런 거를 꼭 저렇게 공개적으로 언급하셔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그리고 이건 글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 대통령에 대해서 Prime Minister 총리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대통령제인 거를 절대 모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건 뭘까요?
▶김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외교 라인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재: 김민석 총리 보고 훌륭하다고 칭찬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거는 외교 라인에서 좀 문제를 제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각들이 좀 있습니다.
▶김건: 이번 한미 정상회담 재미있는 거는 이제 아침에 오면서 폭스 뉴스를 보다 왔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는 왕이 아니다 그런 데모를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갔더니 왕관을 주더라 그래서 이제 그게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동재: 금관 레플리카를 줬잖아요. 그게 좀 화제가 미국에서도 화제가 되긴 했네요.
▶김건: 그런 언급이 있더라고요.
▷이동재: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내용을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의도적인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기피하는 거 아니냐 '만남 기피자'다 이런 식의 반응도 있었고 최근에 말레이시아에서의 만찬도 어떻게 보면은 불참하고 교민 만찬에 참석하기도 했었고 뉴욕에서도 146개국 대표들이 모였는데 거기도 또 불참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좀 의도적이었다고 보세요?
▶김건: 뭐 의도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 가서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난번에 나토 정상회담도 안 가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뉴욕 가서도 트럼프가 주최하는 리셉션 만찬 행사에는 안 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그런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경주에서 정상회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 만찬을 하거든요. 그 정상을 다 초청했는데 정상이 안 오면 우리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상 만찬 아니면 정상 리셉션 마련한 사람은 상당히 힘들게 마련한 거니까 초대를 받으면 가주는 게 예의이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외교 라인에서 좀 적극 건의하고 해서 사실 저희가 리셉션 문화가 아니어서 그런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 가서 이제 막 자유롭게 대화하고 뭐 어울리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좀 머쓱하거든요. 한마디로 뻘쭘합니다. 근데 그런 거 좀 극복하고 외교를 위해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외교를 하시는 거니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예 그리고 저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미국에서 기사가 많이 나왔던 부분은 주로 김정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시진핑이나 김정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정작 우리나라가 호스트인데 우리나라에 대한 기사는 별로 없었고 김정은이나 시진핑과의 만남과 관련된 기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과의 만남이 이번에 불발이 됐습니다. 이번에 불발이 된 게 차라리 우리 입장에서는 잘 됐다고 봐야 할까요?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났다면 북핵을 어떻게 보면 용인하는 듯한 그런 식의 협상 내용이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는 영 좋지 못한 그런 그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도 있어서요.
▶김건: 근데 저는 뭐 그런 우려는 안 하고요. 뉴클리어 파워라고 했다고 해서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용인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거는 이제 협상으로 북한을 당겨오기 위한 어떤 유인책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동재: 진정성 있는 발언은 아니었다?
▶김건: 진정성 있는 발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용인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을 반하는 행위인데 그걸 미국 대통령이 한다는 거는 뭐 저로서는 상상하기 어렵고요. 다만 이제 이번은 사실 김정은이 좋은 기회를 놓친 거거든요. 이제까지 북한은 어떤 행태를 보였냐 하면 미국하고 대화하기 전에 도발 사이클을 항상 겪어서 상당히 상황을 격화시킨 다음에 그거를 레버리지로 해서 나오는 그런 양태를 보였습니다.
▷이동재: 이번에도 미사일 같은 거 좀 날리긴 했잖아요.
▶김건: 이제 미사일 날린 것 정도 갖고는 안 되고 더 센 걸로 핵실험, ICBM 발사 이렇게 미국을 위협할 능력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나오려는 거니까 일반 예상이 도발 사이클을 거치고 나올 거라고 하는데 이제 도발 사이클을 거치지 않아도 아주 진지하게 북한하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우리가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그러고도 안 나왔으면 이제 앞으로 도발 사이클로 갈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한반도 상황이 좀 긴장될 가능성이 크고 거기에 대해서 그 긴장 국면에서도 그것이 어떤 군사적 충돌이나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대화의 국면으로 비핵화 대화의 국면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무지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김건: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첫째 한미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냥 그 2인 3각처럼 일심동체처럼 돼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좋은 건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6자 회담 같은 건 우리가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도 미북 양자를 선호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나라 모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미북으로 갈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고 그러면 미국이 나가지만 사실은 미국이 아니라 그 뒤에는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한미가 이제 아주 긴밀하게 해서 입장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한미 간의 협의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해야 될 사람이 외교부에 외교 전략 정보본부장이에요. 제가 원래 하던 자리예요.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중요한 자리죠.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 자리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지금 공석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번에 지금 만약 미북 정상회담이 됐다고 그래도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게 그걸 미국과 협의를 해서 입장을 하나로 만들어야 될 당사자, 가장 중요한 실무자가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이동재: 중간에 컨트롤 타워가 아예 없는 거네요.
▶김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빨리 아니 이건 뭐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임명하면 되는 건데 왜 이걸 지금 전 세계 41개 공관인가가 지금 그 대사 총영사가 없습니다.
▷이동재: 지난번에 캄보디아에서도 우리가 느꼈었잖아요.
▶김건: 그렇죠. 조지아 사태 나니까 아틀란타 총영사가 없고 캄보디아에 사태 나니까 캄보디아에 지금 대사가 없고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재외 국민의 안전도 보호해야 되고 이런 심각한 외교적 사태도 있는데 곳곳에 주요 보직들이 다 공석으로 있다는 건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인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심각한 문제죠. 저희가 캄보디아 사건 다루면서도 지금 외교 공관장들이 공석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지금 의원님께서도 국회 외통위 간사 의원님께서도 관련된 똑같은 발언을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더 여쭤볼 부분이 그 의원실에서 국감 이번에 치르면서 좋은 자료 하나 냈더라고요. 의미 있는 자료를 대해서 좀 여쭤보려는데 캄보디아 내에 한국인 실종자가 급증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됐었죠. 근데 중국에서도 최근 5년 사이에 실종자나 연락 두절된 사람들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5년 사이에 3배가 증가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김건: 그래서 사실은 그걸 조사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중국 당국하고 협력을 해서 수사를 하고 이래야 될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긴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공백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주중대사도 최근에야 부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 이거 좀 곤란하다 이거는 뭔가 이렇게 좀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걸 촉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번 캄보디아에서도 보지만 이게 범죄 목적으로 이렇게 간다든가 이런 건 좀 막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입법이라든가 아니면 규정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한 측면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것이 헌법의 이동의 자유 여행의 자유 이런 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해야죠. 신중해야 되지만 제가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옛날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북한 여행을 하면서 자꾸 문제가 생겨 가지고 우리가 저 미국 사람들 가는 거 좀 막으면 안 되냐 그랬더니 미국에서도 이게 자기 헌법에 여행의 자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웜비어.
▷이동재: 오토웜비어 사건
▶김건: 오토웜비어 사건 때 이제 사망 사건이 나면서 확 바뀌어 가지고 이제 미국도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사고가 나니까 조금 법령을 정비해서 좀 그러한 어떤 규제 장치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이동재: 이게 해외에서의 실종은 곧 범죄로 이어지잖아요. 저는 바람직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내 거주 중인 중국인들을 거의 통제라고 할 정도로 하나하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외교 공관장들이 지금 여러 나라, 여러 곳이 공석이라고 하는데 최소한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그 정도는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명 한 명 생명이 소중한데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특히 실종됐거나 이런 정도는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서 의원님이 전에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외교는 죽고 사는 문제다." 정말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우리도 지금 하루하루 매일 죽고 사는 문제 속에 있는데 이런 중대한 상황에서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하고 앞으로 합의문도 나올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리고 국민들이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건: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재명 정권 '무능 외교 대응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네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김칫국 외교 하지마라 그 다음에 자중지란 외교하지 마라 그 다음에 마이너스 외교하지마라 소음공해 외교 하지마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칫국 외교 하지말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협상을 하면서 끝까지 이게 끝나봐야 끝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께서도 주장하시는 걸 이렇게 조심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두 국가론에 대해서도 "이건 뭐 통일부의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조금씩 우리 야당이 한국 외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들이 이제 받아들여지면서 그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이제 '총력 외교'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외교 하면 안 된다는 것 특히 이제 대미 외교에 있어서 가장 정부의 외교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게 야당 그 다음에 우리 경제계 그 다음에 우리 종교계거든요. 근데 지금 야당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입법 독주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업에 대해서는 노랑봉투법해서 그냥 꽉 죄고 그 다음에 종교계에 대해서는 참고인임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 압수수색해 가지고 이게 도리어 한미 관계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루 바쁘게 좀 바꿔서 좀 우리가 정말 총력 외교를 할 수 있게 초당적으로 외교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