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현지법인 감독체계 보완…FDS 제도권 편입도 2단계 입법에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수익금 몰수를 위한 선제적 계좌 정지를 비롯해 사전 감독체계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수익금 몰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기·도박·마약으로 특정해 선제적 계좌 정지제도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 보호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자금세탁방지법 상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 지정을 외교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은행 현지법인과 관련한 감독체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은행권 해외 법인과 관련해 직접적인 감독체계가 없다"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개선을 신속히 준비하고 정부 발표와 맞물려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자금 912억원이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계좌에 남아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상자산을 통한 범죄자금 세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체계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자금세탁 경로가 사전에 차단돼야 한다'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자율로 돼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이상거래탐지(FDS) 시스템의 제도권 편입을 2단계 입법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며 "그 이전이라도 보완 장치가 있는지 협의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