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야당 대표 시절, 정부 재정 지원 가능토록 법 바꿔…얼마나 지원할 것이냐 문제"
정부 '재정 지원 선례 없어" 기조 변화 생길지 주목…2019년 '공원일몰제' 지방채 이자 지원
李대통령, 취수원 조속한 해결 약속…AI로봇수도 등 대구 발전 청사진도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아 국가 균형발전의 재도약을 선언하고, 대구경북(TK)신공항과 취수원 이전 등 대구 양대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해법을 약속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TK신공항에 대한 국비 투입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하면서 사업 추진에 새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TK신공항 건설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언급하며 "공항은 옮기는 게 맞다. 야당 대표 시절, 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 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단계는 정부가 얼마나 지원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아있다. 이는 정책적 결단과 재정적 여력의 문제"라며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TK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의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이 대통령의 재정 지원 검토와 함께 그간 정부가 '군 공항 이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TK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국비 투입 선례가 없다'고 선을 그어온 기조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정부의 지방채 이자 지원 선례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방채 이자에 대해 국비 지원을 결정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TK신공항 역시 국가안보 목적과 재정 여건 측면에서 '정책적 결단'이 따른다면, 충분히 유사한 형태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서도 '정부 차원의 조속한 해결'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취수원 이전은 TK 지역의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며 "환경부에 지시해 꽤 오랫동안 점검하고 있다. 다음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든 답을 내겠다. 이른 시일 안에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부, 보건복지부는 대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정부 부처별로 대구가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로봇 수도, 첨단기술 융합 메디시티,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