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책 설계 시 균형발전 문제 고려, 지방에 더 큰 인센티브 주도록 할 것"
24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형식의 '대구 지역발전 간담회' 현장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모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 균형 발전 문제를 중심에 두고 해결책을 찾아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취임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이날 대구를 찾은 이 대통령은 민주당 첫 TK 출신 대통령 답게 "대구경북은 제가 태어난 곳으로 마음이 푸근해지는 게 있다"며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며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서울 용산에 있으면 매일 겪는 바인데, 거기는 복잡하고 사람이 많은데 집이 부족해 난리가 나고, 지방으로 가면 사람이 없어서 문제"라고 지적하며 문제 의식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불균형이 너무 심할뿐만 아니라 앞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보인다. 이 상태에서 시정이 되지 않으면 일본처럼 언젠가는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대구를 두고도 ""대구도 한때 정말 잘 나갔고, 대구하면 자긍심 그 자체이던 떄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역내 1인당 총생산이 전국 꼴찌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모든 정책 설계 과정에서 지역 균형 발전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한, 어쩌면 생존하기 위한 필수 생존전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똑같은 내용의 정책 만들어도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서울과의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이 제공하자는 것"을 한 가지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별것 아닌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번에 정부 지원금들도 수도권 아닌 곳에 추가지원하고, 앞으로는 기업배치든 SOC(사회간접자본)이든 정책결정 할 때마다 지방에 대한, 균형발전의 영향 반드시 고려하도록 입법도 추진하고 기본적으로 정책에 그런 내용들 추가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광주, 대전, 부산, 강원에 비슷한 형식의 지역발전 간담회 행사를 연 이 대통령은 이어 이날 다섯번째 장소로 대구를 찾았다. 행사에는 대통령실,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사전에 신청한 대구시민 200명이 참석했으며, 정부부처의 지역 발전 관련 주제 발표와 자유토론, 지역 주민 정책 제안 등의 순서로 오후 3시 30분쯤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