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며 거취를 압박해왔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24일 김어준씨 유튜브방송에 나와 "조 대법원장부터 탄핵하고 수사를 해야 한다"며 "사법부 싹을 잘라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사법부가 조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쿠데타를 일으키자고 내부에서 회의 했는지도 모른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재판도 기일 잡아서 할 수 있는거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라며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후 여권에서는 사법부가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론이 등장했다.
양 의원과 함께 방송에 나온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고법원장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불씨를 지펴놨으니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는)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만약 어느 판사가 총대를 메고 극우적인 재판을 시행한다면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이들 의원들의 발언은 민주당의 그간 입장과는 다소 배치된다. 조국혁신당이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에도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가 됐든 탄핵이 됐든 한 걸음 더 나간 조치에 대해선 아직 실행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양 의원의 탄핵 언급에 대해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은 (당) 공식 견해는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늘 말하지만 당 소속 의원들의 개인적 의견은 다양하게 열려 있다"며 "관련 특위, 상임위에서의 다양한 의견들을 민주당 지도부가 폭넓게 듣고 수용하면서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를 진행해 온 것을 언론이 알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