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간 지방세 목표액 3조3천530억원…연말까지 목표치 못 미칠 듯
상반기 지방세 세수 1조7천445억원, 전년 대비 642억원 감소
부동산 거래 급감, 취득세 감소 충격…올해 상반기 취득세 전년 대비 -21.3%
TK신공항·시청 신청사 등 대규모 재정 사업 재원 마련 '난항'
올해 지방세 세수가 급감하면서 대구시 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지방세 증가세 둔화 흐름이 심상치 않은 데다, 대부분 세목의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추세를 보여 재정 기반이 취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으로 5년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등 대규모 재정 사업이 산적한 가운데 세입 기반 악화로 재정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의 올해 연간 지방세 목표액은 총 3조3천530억원으로, 지난해 목표액(3조4천492억원)보다 962억원 가량 적다. 이는 지난해 실제 징수액(3조4천727억원)보다도 1천197억원 적은 수준이다. 세입 여건을 감안해 지난해보다 목표치를 낮춰 잡은 것이다.
하지만 연말까지 징수액은 목표치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세수 실적만 보더라도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구시의 올해 상반기(1~6월) 지방세 세수는 1조7천44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8천87억원)보다 642억원(-3.6%) 감소했다.
세수 부족의 원인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취득세 감소 충격이 결정적이다. 부동산 거래가 급감한 탓에 지방세 중 가장 큰 몫인 취득세가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대구시 취득세 수입은 4천310억원으로, 지난해(5천474억원) 대비 1천164억원(-21.3%)이나 감소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향후 5년간 적기 재원 투입이 관건인 대규모 사업들이 산적한 점은 또 다른 부담이다.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은 기획재정부가 사업비 전액(11조5천억원)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 투입을 반대함에 따라, 대구시는 2028년부터는 지방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30년 준공 목표인 시청 신청사 건립도 전액 시비로 사업비(4천500억원)를 충당해야 하는 만큼,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철 계명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세수 격차 등 구조적인 문제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율하고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