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구시교육청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열려
AI 교과서 교사 의견 수렴 여부·사용 실태·예산 등 질의
대구·경북·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인공지능(AI) 교과서 채택 강요, 교육 현장 사용 실태, 교육자료 전환에 따른 예산 문제 등 AI 교과서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대구시교육청에서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 지역 학교 1학기 AI 교과서 채택률은 98.9%에 달한다"며 "대구를 뺀 나머지 지역의 평균이 29.5%라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청의 강요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장들이 교사 의견과 무관하게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서 AI 교과서를 채택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많이 보도됐다"고 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AI 교과서)를 강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작년 7월부터 AI 교과서 수업 교원 연수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연수에 참여한 결과"라고 답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AI 교과서의 높은 채택률에 비해 사용률은 10%대 정도로 10명 중 1명이 사용하는 꼴"이라며 "현장에서 실제로 AI 교과서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물었다.
강 교육감은 "학기 초 디지털 원패스 가입 등 절차상의 문제로 사용률이 많이 올라오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현장에서는 교과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노력하고 있고 학생들도 자기주도 학습이 향상됐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답했다.
AI 교과서 정책 전면 추진으로 학생 기초학력·생활지도 예산 등 지역의 다른 교육 예산이 삭감됐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구의 올해 AI 교과서 예신은 141억원에 달하는 반면 기초학력 향상 지원 예산은 47% 학생 생활지도 예산은 31% 각각 줄었다"며 "대구교육청이 원하는 AI 교과서 성과 지표는 채워졌을지 몰라도 다른 중요한 예산들은 다 깎여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 교육감은 "올해 AI 교과서 예산을 이미 교육부에서 모두 교부받았기 때문에 해당 예산에서 충당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며 "2학기 AI 교과서 비용도 1학기 때 쓴 예산에서 남은 차액을 이용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줄어든 다른 예산은 교육부 예산이 줄어든 것이지 교육청 자체 예산이 줄어든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팔공산 수련활동의 위험성, 최근 잇따르는 아동 유괴·납치 사건에 대한 대책, 고교학점제 개선안에 대한 의견 등 교육청의 교육 정책과 행정에 대한 다양한 질의들이 오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