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유출·연구비 횡령…강원대·경북대 잇단 사고
김민전 의원 "국립대 관리·감독 체계 전면 점검해야"
국립대의 관리·감독 부실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경북대의 정보 유출 사건과 강원대의 연구비 횡령 등이 연이어 발생하며 국립대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에 따르면, 경북대는 최근 3년 연속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보안 체계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지난 2022년 학생이 내부 시스템을 무단 조회해 70만 건의 개인정보를 열람했고, 지난해에는 조교의 메일 송신 실수로 대학원생 5천9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올해에는 시스템 오류로 7천명 이상 개인정보가 노출됐으며, 대학은 외부 신고를 받고서야 사고를 인지했다.
이에 반해 경북대의 정보보안 인력은 3명에 불과하고, 관련 예산도 지난해 1억8천900만원에서 올해 1억7천만원으로 줄었다.
김민전 의원은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는데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보안 인력 확충과 내부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원대에선 교수 10여 명이 약 6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빼돌려 냉장고·게임기 등 개인 물품을 구입하거나 학생 인건비를 착복한 사건이 발생했다. 일부 교수는 제자 20여 명의 인건비를 개인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년간 강원대에선 2021년 교직원 비리와 교수 폭언 사건, 2022년 교수 채용 특혜, 2023년 로스쿨 채용 비리, 2024년 연구비 허위 청구 사건 등이 발생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선 강원대와 경북대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립대 관리·감독 체계의 취약성이 집중 점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