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분야 현장간담회로 애로 청취
내년 AI 예산 10.1조원 3배 확대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로봇,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선박, 드론 등 5대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규제 완화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열린 성장전략TF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AI 릴레이 현장간담회 결과 및 조치계획'을 발표하고,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현대차·포스코·HD현대 등 주요 기업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AI 대전환을 위해 내년도 AI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3배 이상 늘린 10조1천억원으로 편성했다. 또 15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AI 로봇 등 첨단 전략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를 확대한다. 로봇 산업에는 2조1천억원, AI 산업에는 30조원 이상이 배분될 예정이다.
◆AI 로봇, 투자·실증 확대
AI 로봇 분야에서는 초기 대규모 투자 지원을 위해 국민성장펀드 출범(12월 10일)을 통해 첨단 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AI·딥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5천700억원 규모의 펀드를 12월까지 조성한다.
실증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산업통상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수요기업 맞춤형 개념증명(PoC)과 공공분야 테스트 등을 위한 'AI 로봇 실증지원 사업'을 기획한다.
규제 측면에서는 휴머노이드의 산업현장 활용을 가로막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펜스 설치 의무 등을 유예하는 규제샌드박스를 12월까지 본격 개시한다.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2028년까지 안전 인증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건설로봇의 원격 조종을 허용하고, 주차로봇에 대한 주차구획 크기 기준과 입고 가능 차량 무게 기준을 유연하게 개선한다.
◆자율주행차, 도시 단위 실증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12월까지 도시 단위 실증을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운수업계와 자율주행 업계 간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한다.
기술 개발 가속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부터 자율주행 등 유망 AI기업에 그래픽처리장치(GPU) 활용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내년 1분기까지 자율주행차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을 희망하고 교육 여건을 충족한 대학(원)을 대상으로 학생 정원을 증원한다.
국토부는 11월까지 원본 영상데이터의 연구개발(R＆D) 목적 활용을 위한 자율주행차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12월까지 면허·관제·안전 등을 제도화하기 위한 '자율주행 산업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AI 팩토리, 협업체계 구축
AI 기반 제조혁신을 추진하는 산업현장에서는 동종업계 및 수직적 밸류체인 기업·연구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산업부는 12월부터 기업 간 공동 활용 AI플랫폼 개발에 착수한다. 공정 단계별 기업 간 수직적 협력과 동일 공정 수행기업 간 수평적 협력을 병행 추진한다.
중기부는 이달 중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을 마련·발표하고, 대기업의 AI 자원을 활용해 협력 중소기업의 AI 도입·활용을 촉진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12월부터 산업현장에서 AI 로봇 활용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규제 개선 로드맵을 수립한다.
◆AI 선박·드론, 인프라 확충
자율운항 선박 분야에서는 조선 3사(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한화오션)가 참여하는 협력체계인 'K-조선 Tech 얼라이언스'가 내년부터 가동된다.
해양수산부는 2032년까지 자율운항선박 신뢰도 평가 검·인증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부는 내년 1분기까지 자율운항선박 AI 데이터 생태계 구축 방안을 마련한다.
AI 드론 분야에서는 국토부가 산불 감시, 철도 선로 안전점검 등 첨단 행정 서비스 확산을 위한 실증도시 구축을 확대 추진한다. 군집 드론 관련 비행승인 등 절차·규제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화한다.
국토부는 내년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 내 협력체계 구축 및 우수 사업자 육성, 제조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R＆D·투자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데이터·안전·상용화 등 규제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