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고 수준의 초강력 삼중 규제에 이어 보유세를 강화하는 세제 개편 가능성까지 나와 부동산 시장이 혼돈에 빠졌다. 이재명 정부는 국내 자본 시장의 부동산 편중 현상을 해결하겠다며 주식 시장을 새로운 투자처로 권유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규제 문턱에 주택 실수요자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을 답습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16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택 보유 수요를 통제하려면 금융 규제나 공급 대책보다 세제가 작동을 해야 된다"며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고가 주택을 가지는 데 대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수요가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처럼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런 걸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지 단 하루 만에 밝힌 메시지다. 특히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이 건전하고 튼튼하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의 자금 흐름 방향성을 드러냈다.
이에 실제로 국내 주식시장은 큰 반응을 보였다. 이날 코스피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3,657.28에 마감했다.
문제는 주택 실수요자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실제로 주거하기 위해 주택을 매입하는 이들에게도 부담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전반적인 거래량이 급감하는 가운데 특히 수도권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부자 위주 부동산 시장 상황이 더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강남구 한 공인중개사 소장은 "대출에 의존해 주택을 거래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대출 규제 이후에도 문의나 거래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전·월세 대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지금은 실거주 요건만으로 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 문제가 커질 것"이라며 "시장에 매물이 돌지 않아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택 공급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원배 빌사부 대표는 "공급 촉진 정책만 발표할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사, 금융사 등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건설사와 시행사, 금융사가 원팀이 되서 신규공급을 이뤄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