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금 3천500억 달러(약 497조 7천억원)와 관련해 "선불(up front)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이 3천500억 달러(약 486조 원)의 대미 투자펀드를 일시에 현금으로 투자하면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자 달러가 아닌 원화 계좌를 통한 투자 방안 등 여러 안전장치를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15일 오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관세 성과'를 열거하며 "일본과 한국은 모두 서명했다", "한국은 3천500억 달러를 선불로, 일본은 6천500억 달러에 합의했다"고 했다. 그는 "그들은 모두 행복하다"며 "(이전에는) 미국에 대한 완전한 착취였다"고도 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25일에도 "한국에서 3천500억 달러를 받는다"며 "이것이 선불"이라 한 적이 있다. 우리 정부는 '현금 직접 투자'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고, 일부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같은 날 미 CNBC 방송 대담에서 '중국 외 어떤 무역 협상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한국을 꼽았다.
베선트 장관은 "한국과의 협상은 곧 마무리(finish up)될 것 같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지금 디테일을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주간의 장점은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점"이라며 "그때 그 문제를 두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방미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상을 예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정부는 한미 간 관세 협상에 있어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혀 나가는 과정"이라며 "시한을 두고 서두르기보다는 국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미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최근 미국이 우리 수정안에 상당히 의미 있는 반응을 보였고 새로운 대안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한국이 말하는 상황을 이해했다"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은 물론이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 방식의 보장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미국은 통화스와프 요구에 대한 확답 없이 한국 외환시장의 혼란을 줄이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협상) 데드라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 정상이 만나는 계기가 그렇게 자주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APEC이 실질적으로 큰 목표"라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금융적 베이스에 대한 양측 공감대가 마련되면 후속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