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국과의 무역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15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어떤 무역 협상에 가장 집중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마무리하려는 참이다(we are about to finish up with Korea)"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대미 투자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우리는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ironing out the details)"고 답했다. 그는 이어 한미 양국 관계자들이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연차총회 중 별도 회동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선트 장관은 협상의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미 간 주요 쟁점은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방식과 외환시장 안정 장치 등으로 전해졌다.
앞서 양국은 지난 7월 30일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했던 대(對)한국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투자 방식을 두고 이견이 이어져 왔다.
한국 정부는 전체 투자금 중 직접 현금 지분투자(equity)는 약 5% 수준으로, 나머지는 신용보증 형태로 구성하되 일부는 대출로 채우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일본 사례처럼 '투자 백지수표' 수준의 확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은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합리적인 직접 투자 비중 유지 ▷'상업적 합리성'에 기반한 투자처 선정 권한 보장 등을 요구하며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APEC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여부는)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 갈등) 사태가 본격적으로 악화되지 않은 배경에는 양국 정상 간의 신뢰가 작용했다"며 "이는 미중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해 "중국은 '미국이 A, B, C를 했으니 우리도 D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논리를 세우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중국이 시행하려는 희토류 수출 통제보다 더 강력한 수단을 갖고 있다"고 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건 중국 대 세계의 문제"라며 "사태가 악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