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지적도 디지털 지적도로 전환, 지적 재조사 사업 90개소 추진
"종이 지적도 디지털 지적도로 전환합니다."
14일 오전 경북 영주시 문정동 경로당에 영주시청 토지정보과 직원과 경북도, LX 한국토지정보공사 관계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지적 재조사 사업을 앞둔 마을을 찾아가 지적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처리한다.
'지적 민원 현장 방문처리반'은 토지이동, 지적측량, 개발행위 등 토지 관련 상담과 민원 처리를 주민이 거주하는 곳을 직접 찾아가 해결하는 제도다. 시청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나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케 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다.
이날 상담사로 나선 영주시청 토지정보과 정옥희·윤형직 팀장, 노지은 주사는 지적 재조사를 앞두고 궁금증이 많은 주민들에게 토지 합병, 지목변경, 측량, 개발행위 등과 관련, 상세한 설명으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
전수영(57) 씨는"앞으로 현장에 맞지 않는 지적이 새로 정비되면 토지 현황 불일치로 빚어지던 경계 분쟁과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반겼다.
이날 현장에서는 경북도와 LX 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자들이 주민 상담에 함께 참여해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지적 민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기존의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도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영주시에는 1910년대 일제강점기 때 사용된 종이 지적도를 사용 중인 마을 100개 지구가 선정돼 현재 47개 지적 재조사 사업이 완료된 상태다.
이윤희 토지정보과장은 "지적 민원은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접근이 쉽지 않은 분야"라며 "주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적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 이산면 신천2리 등 10개 마을에 10차례 현장 방문 지적서비스를 추진, 75필지의 지적 민원을 접수·처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