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기관 557억원 건물·연 122억원 임차료·관리비 지출
국토부 산하까지 승인 없이 남아, 균형발전 실효성 논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 지방시대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도권에 남아 있는 인력이 49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 수도권에 잔류하고 있는 공공기관 인력은 총 1천974명이다. 이 가운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미승인 인원이 49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시대위 미승인 수도권 잔류인력이 남아 있는 16개 공공기관은 상당한 규모의 임차료와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개 기관 미승인 인력이 근무하는 기관 소유 건물 가액을 합하면 약 557억원에 달하며, 연간 지출하는 임차료와 관리비는 각각 77억원, 45억원에 이른다.
특히 국토부 산하 한국도로공사는 경기도 성남 소유 건물에서 미승인 인력 56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관리비만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건물 가액은 68억원 상당이다. 도로공사의 수도권 미승인 잔류인력은 첨단 도로교통 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도로연구단과 데이터융복합센터 소속 직원들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경기도 성남 소유 건물(가액 2억6천만원)에서 미승인 인력 17명을 운영 중이고, 한국개발연구원은 서울 동대문구에서 미승인 인력 29명을 두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경우 지방시대위 승인을 받지 않은 인력 20명이 서울 강남과 중구 등 서울 중심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승인 잔류인력이 근무하는 서울 강남 소재 건물 가액은 약 189억4천만원이며, 임차료도 연간 약 50억원에 달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4년 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했으나, 콘텐츠 진흥 정부정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도권에 일부 인력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산업통상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 등도 수도권에 잔류하는 인원 전부가 지방시대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직까지 지방시대위 승인도 받지 않고 수도권에 남아있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기능 이전인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업무를 유지한다면 균형발전은 요원하다"며 "수도권의 핵심 기능 이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 의원은 "혁신도시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 산하 기관 조차 지방시대위 승인을 받지 않고 수도권을 유지하는 것은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내년 2026년 이전 원칙과 일정 등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