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선 고속열차 정시율 한 달 새 15.5%p 급감
권 의원 "행정 남용은 국민 불편 초래… APEC 전 정상화 필요"
지난 8월 청도역 인근 철로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의 과도한 작업중지 명령으로 열차 지연이 극심해지면서 국민 불편과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도역 사고 후 고용부가 내린 과도한 작업중지 명령이 경부선을 비롯한 주요 노선의 열차 운행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민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사고 전후 한 달(7월 19일~8월 18일, 8월 19일~9월 18일)을 비교한 결과 전체 노선의 정시율은 85.52%에서 73.14%로 12.4%포인트(p) 감소했다. 특히 경상권 중심의 경부선 고속열차 정시율은 78.04%에서 62.56%로 15.5%p 급감했다.
이로 인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은 약 69만명의 승객이 20분 이상 열차 지연을 겪었고, 지연배상금만 21억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권 의원은 문제의 핵심을 고용부의 '광역적' 작업중지 명령으로 진단했다. 과거에는 사고 지점이나 특정 작업에 한정됐던 것과 달리 이번 명령은 코레일 대구본부가 관리하는 300㎞ 이상 전체 노선에서 선로 관련 작업 일체를 중단했다.
지난달 6일 칠곡 신동역 선로장애 긴급복구 사례에서도 실작업은 3분 만에 끝났으나, 고용노동청의 작업 승인까지 2시간 40분이 걸리면서 300명 이상 승객이 서대구역 대신 동대구역에서 내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불편을 겪었다.
권 의원은 "안전이 중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이번처럼 전국적인 수준의 행정 명령으로 국민 생활이 마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필요하다면 청도~신암 구간 등 사고 지역에 한정하고 작업 범위도 구체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현 고용부 장관이 코레일 기관사 출신이자 철도노조 위원장을 지낸 인사로 노조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 불편이 장기화되는 것은 정부의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전면에 나서 고용부와 협의하고, 늦어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까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코레일은 이날 권 의원의 지적에 "작업중지 일부 해제를 신청하겠다"며 "외국인 방문객이 집중되는 APEC 회의 전까지 열차 운행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서울~부산 구간 KTX 46회를 경주역에 임시 정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