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도 같은날 시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해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이 전 세계에 매우 적대적인 서한을 보내 2025년 11월 1일부터 자신들이 생산하는 사실상 모든 제품과 자신들이 만들지 않은 일부 제품에 대해서도 대규모 수출 통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중국의 조치에 대해 "이는 예외 없이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치며 그들이 몇 년 전부터 계획한 사안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 무역에서 이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으며 다른 국가와의 거래에 있어 도덕적 수치"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런 전례 없는 조치를 한 사실을 근거로, 비슷하게 위협받은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만을 대표하여, 2025년 11월 1일부터(또는 중국이 추가 조치나 변화를 취할 경우 더 빠르게) 미국은 중국에 대해 현재 그들이 내고 있는 관세에 추가로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썼다.
이어 "11월 1일, 우리는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선 트루스소셜 글에서 "중국이 각국에 서한을 보내 '희토류' 생산과 관련된 모든 요소에 대해 수출 통제를 하겠다고 통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과 통화하지 않은 것도 그럴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2주 뒤 한국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회담할 예정이었지만, 지금으로선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중국은 상무부는 9일 '해외 관련 희토류 관련 품목 수출 통제 결정', '희토류 관련 기술 수출 통제 실시 결정' 등을 공표하고 이를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 초경질 재료 관련 품목과 희토류 설비, 중희토류·리튬배터리 관련 물질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고 내달 8일 실시를 예고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중국 이외 지역에서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희토류를 혼합해 영구자석 등을 제조하면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14나노미터 이하 공정 및 256단 이상 메모리 반도체 제조용 희토류의 경우 '사안별 승인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