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에 2조 퍼부었는데…10만건 검사해도 '이상無'

입력 2025-10-10 17:58:44 수정 2025-10-10 18: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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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 거친 오염수를 방류 전에 보관하면서 방사능 농도 측정도 하는 탱크 군의 모습. 연합뉴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 거친 오염수를 방류 전에 보관하면서 방사능 농도 측정도 하는 탱크 군의 모습. 연합뉴스

최근 5년간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투입한 예산이 2조3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방류 이후 실시된 약 10만건의 방사능 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한국경제는 국회 정무위원장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해양수산부·원자력안전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 등 3개 부처가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명목으로 집행한 예산은 2조3542억 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전체 편성액 2조8152억 원 중 약 83.6%가 실제로 집행된 셈이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처음 발표한 시점은 2021년 4월이며, 실제 방류는 2023년 8월부터 시작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해양수산부의 지출 규모가 가장 컸다. 해수부는 총 17개 관련 사업에 2조3406억 원을 사용했다.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5천504억 원), 수산물 수매 지원(4천770억 원), 수산금융 자금 이차보전(4천346억 원) 등 수산업 피해 대응 및 지원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수산물 품질관리(443억 원), 수산물 위생관리(394억 원), 해양환경 감시체계 구축(347억 원), 방사능 탐지 기술 개발(164억 원), 천일염 방사능 검사 지원(37억 원) 등 방사능 감시 및 연구 관련 사업에도 예산이 투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사능 검사 장비 확충에 46억 원을 사용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에 90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8월 방류가 시작된 이후부터 올해 8월까지 정부는 2년간 총 9만9932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다. 수산물 생산 단계(3만1885건), 유통(2만9590건), 수입통관(1만1095건), 연안 및 원근해 해역 방사능 조사(합계 1만4765건), 천일염 검사(6957건) 등이 대상이었다. 전수조사 결과 모두 '불검출' 또는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한홍 의원은 "광우병 사태, 사드 전자파 루머에 이어 '아니면 말고' 식 괴담 정치의 대가로 수조원의 혈세가 쓰였다"며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정치권이 앞장서서 확산해 사회적 비용을 급증시키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