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투입한 예산이 2조3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방류 이후 실시된 약 10만건의 방사능 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한국경제는 국회 정무위원장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해양수산부·원자력안전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 등 3개 부처가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명목으로 집행한 예산은 2조3542억 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전체 편성액 2조8152억 원 중 약 83.6%가 실제로 집행된 셈이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처음 발표한 시점은 2021년 4월이며, 실제 방류는 2023년 8월부터 시작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해양수산부의 지출 규모가 가장 컸다. 해수부는 총 17개 관련 사업에 2조3406억 원을 사용했다.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5천504억 원), 수산물 수매 지원(4천770억 원), 수산금융 자금 이차보전(4천346억 원) 등 수산업 피해 대응 및 지원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수산물 품질관리(443억 원), 수산물 위생관리(394억 원), 해양환경 감시체계 구축(347억 원), 방사능 탐지 기술 개발(164억 원), 천일염 방사능 검사 지원(37억 원) 등 방사능 감시 및 연구 관련 사업에도 예산이 투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사능 검사 장비 확충에 46억 원을 사용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에 90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8월 방류가 시작된 이후부터 올해 8월까지 정부는 2년간 총 9만9932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다. 수산물 생산 단계(3만1885건), 유통(2만9590건), 수입통관(1만1095건), 연안 및 원근해 해역 방사능 조사(합계 1만4765건), 천일염 검사(6957건) 등이 대상이었다. 전수조사 결과 모두 '불검출' 또는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한홍 의원은 "광우병 사태, 사드 전자파 루머에 이어 '아니면 말고' 식 괴담 정치의 대가로 수조원의 혈세가 쓰였다"며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정치권이 앞장서서 확산해 사회적 비용을 급증시키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