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전면 무비자 입국' 논란에 "주진우의 거짓선동…법적대응 검토"

입력 2025-10-10 15:52:09 수정 2025-10-10 16: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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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석열의 호위무사이자 법 기술자 주진우 의원의 중국 무비자 입국 정책에 대한 거짓 선동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백승아 민주당 의원이 중국인 관광객 전면 무비자 입국을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했고, 내가 찬성한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고 게시했는데, 이야말로 명백한 허위 주장이며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저는 '전면' 무비자 입국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을 시작했고, 당시 주 의원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함께 추진하며 성과를 자랑했다. 이제 와서 그 주장을 철회한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그런다고 진실이 덮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현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시작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그럼에도 주 의원은 사실을 왜곡하며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김건희의 각종 국정농단과 내란에 대해서는 엎드려 침묵하더니, 지금은 거짓 선동으로 사사건건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온 국민이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이때 정쟁을 위해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안에 떨게 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쟁과 가짜 선동을 중단하고 국민께 사과하시길 바란다.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백 대변인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여당의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을 두고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국민의힘이 먼저 시작한 정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주 의원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백승아 의원이 '중국인 관광객 전면 무비자 입국'을 국민의힘이 먼저 시작했고 내가 찬성한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며 "그렇지 않다. 난 명백한 반대 입장이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