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철 "외풍 불어오는 데 내란 타령만…집권 세력은 외풍 막을 생각도 없다"
김민수 "15만 원 퍼주기 말고 기술 자립 투자해야"
최경철 "철강 위기…수출도 내수도 무너져"
-방송: 10월 9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민수),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하 최경철)
▷조정연: 오늘 일타뉴스 첫 번째 현안부터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난항을 겪고 있다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젠 철강 최대 수출처인 EU마저 관세를 50%까지 올리겠다고 나서면서 '철강업계 이대로 가다간 위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철강은 나라 수출의 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자 자동차, 조선 같은 제조업의 핵심 뼈대 산업입니다. 하지만 요즘 많이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저가 철강 공세에 철강 산업이 수익을 줄이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른바 수익성 악화, 즉 양으로는 버티지만 질적으로 손해 보는 구조가 된 겁니다. 여기에 미국에 이어서 EU까지 철강 관세 50%를 예고하면서, '철강업계에 흔들리고 있다. 위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 전반까지 흔들릴 수 있는 산업 안보 위기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민수: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를 넘어서 위협 상황이라고 사실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철강 같은 경우가 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고 그리고 특히 대미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철강 같은 경우는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나라 수출의 약 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관세를 이렇게 50%로 올렸을 경우에도 큰 타격인데 철강을 단지 철강으로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철강이라는 건 자동차 등 많은 곳에 부품 소재로도 또 들어갑니다. 유럽 EU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관세를 올리게 된다고 하면 제3국들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수출 방향을 돌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EU 같은 경우에서도 이게 자국의 이런 철강 산업들을 또 보호해야 되고 또 같이 관세를 또 올리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 거죠.
EU 같은 경우가 일개 국가가 아니라 이렇게 수출 지역으로 분류한다고 하면 나라 입장에서는 EU가 많은 철강 수입국 수출국이 됩니다. 그리고 EU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이 수입국 중에서 규모가 3위에 이르거든요.
근데 EU까지도 이렇게 철강 관세를 올린다고 하면 실제로 나라 같은 경우는 이것만으로도 위협적이다, 라고 봐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 외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재명 정권에서 외교 능력이 진짜로 너무나 없다. 이게 외교 능력이 없고 외교마저도 자국의 여론 지지로 갈등을 부추겨서 여론에만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국익이나 국민의 생활에는 동떨어진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변화에 추세에 쫓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렇게 머뭇거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한민국 산업이 붕괴되는 것이다. 이거는 경제 위기를 넘어 위협이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연: 근데 정부에서는 수출량이 늘었다 이런 걸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양으로 버티고 있을 뿐 철강업계의 수익성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산업구조 붕괴의 신호로 봐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최경철: 철강은 중국의 덤핑 공세에 시장을 내주고 있고요. 그래서 고품질 제품을 갖고 해외를 많이 뚫어왔습니다. 대표적인 기업 포스코의 철강 품질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유럽도 많이 뚫었고 미주 시장도 많이 뚫었는데 그 선진국 시장이 쿼터(철강 수입 무관세 쿼터)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쿼터 없앤 자리에 관세를 때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없었던 장면들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또 국내 내수 시장까지 잠식을 해버리니까 철강업계는 내수도 무너지고 수출도 무너지는 동반 추락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상황이고. 그리고 철강이 무너지면 자동차 같은 철강을 갖고 차를 만드는 전방 산업이 또 무너집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 닥쳤는데 국회에서 철강 지원 특별법 같은 K스틸법 이런 법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통과시켜주지도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수출 기업들의 빈사 상태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을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그럼 보고 죽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은 또 실종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집권 세력이 경제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하고 있다. 경제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하면 결국은 이 집권 세력도 내년 지방선거나 그 이후에 총선이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내란이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누가 표를 주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뉴스를 보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이런 분들은 '내란 척결을 안 했다고 추석 때 꾸중을 많이 들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 국민이 아직도 그러한 고루한 얘기에 휩싸여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추석 때 만났던 젊은이들은 취업을 못 해서 통곡을 하고 있다는 그런 또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란 타령이나 하고 있는 이런 정치 세력을 보면 그래서 20대 남성들이나 30대 남성들이 이 집권 세력 지지율을 형편없이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귀담아듣지도 않고 기업들의 통곡과 호소 그리고 하소연도 듣지 않고 이렇게 하면 경제는 더 추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해외에서도 못 팔고 내수 시장도 중국에 내준다면 공멸할 뿐입니다.
경제가 돈을 못 벌어들이는데 어떻게 정치가 지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집권 세력은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으면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는 꼴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안타까운 심정에 이런 호소를 드립니다.
▷조정연: 아무래도 정치가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K스틸법, 철강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세제 금융 지원을 확대하자. 이런 법안이 있는데 이게 여야 갈등으로 국회에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관세 협상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라고 나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수: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런 민생 법안이 여야 합의가 안 돼서 못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 단독으로 올릴 수 있잖아요. 한 거 다 올렸잖아요. 노란봉투법부터 시작해 가지고 못 올리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여기 배임죄를 없애는 것까지 해서 이런 부분들은 여야의 갈등 때문에 입법이 안 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죠. 그냥 민주당이 안 올리고 있는 거죠. 민생에 관심 없는 거죠.
오로지 이재명 방탄법이라든지, 그리고 자신들의 독재를 강화시키기 위한 법이 중점 법안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올리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민생 관련 경제 관련 법안들을 그만큼 등한시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관세 협상 여야정 협의체 제안을 했는데 이게 야당 대표가 먼저 할 겁니까? 여당이 할 겁니까? 이것만 봐도 여당이 과연 민생을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야당이 민생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말했던 여야정 협의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 경제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이런 관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첫 번째는 중국과 세계 패권 전쟁 중이라는 것이고 여기에는 군사력이나 경제 부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본인 자국의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그리고 일자리를 지키고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하는 방안들로 이런 정책들을 트럼프가 내고 있는 것인데 이걸 또 어떻게 비판하겠습니까? 자국도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 이러한 위협 속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 당연한 상식인데 관세가 올라가면 소비자 물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소비자 물가 상승하면 국민들이 힘들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도 가져와요. 부품 가격들 같은 경우가 높아지면서 이게 공급이 원활치가 않아진다든가 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도 혼란을 가지고 오게 된다.
그리고 동맹국 간의 갈등들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인데 여기에서 강력한 힘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외교의 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부분을 언제까지 이러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이 이러한 경제 상황들의 위협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실제로 지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런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태평양 도서국가라든지 그리고 유럽 중남미 등까지도 이러한 수출 시장을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왔다. 이것은 이재명 정권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잘 모르겠으면 커닝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다.
나라가 앞으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런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이 리스크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가 수출 시장의 다변화, 다각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첨단 기술 핵심 소재 자립을 반드시 강화시켜야 된다. 이 자립력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를 충분히 이끌어내야 되는 것인데 계속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정치를 바라보니까 '15만 원 나눠줘서 표나 받아야지'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희망의 빚을 계속 없애는 것이다.
이러한 비용이 있다면 15만 원씩 주면 13조 14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로 나라의 첨단 기술 핵심 소재가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에 자립력을 키울 수 있는 곳에 투자를 이루어져야 맞는 것이다. 그래야 나라가 장기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동맹국 특히 미국 같은 나라나 일본 같은 나라는 이 전략적인 협력들을 빠르게 이루어야 되는 것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총리 바뀌자마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세 바로 낮춰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동맹국 간에 어떠한 관계냐에 따라서 미국의 스탠스가 달라진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과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인지를 빠르게 판단해야 된다. 이 판단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의 경제가 죽고 사는 문제를 가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단순 제조 중심에서 나라 문화 산업 같은 경우도 발달돼 있지만 R&D나 서비스 콘텐츠 수출형 산업으로의 체질 개선을 계속해서 해 갈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권이나 민주당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리스크들을 짚어보기 시작한다고 하면 당장의 효과는 없다고 하더라도 10년 후 대한민국, 20년 후 대한민국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제가 보수 정권과 좌파 정권의 차이를 다시 한 번만 짧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보수 정권은 이게 당장의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정책들을 많이 냅니다.
근데 좌파 정권은요. 어떻게 하면 돈을 뿌리고 당장의 이건 매표에 가까운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당장의 지지율을 끌어올릴지에 고민을 합니다. 근데 당장의 인기에 급급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무너진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연: 나라의 거시적인 발전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전략을 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세계의 흐름을 보면 이번 유럽의 철강 관세 인상을 한 것도 사실상 트럼프 트리거에서 시작된 거라고 보는 분석이 많습니다. 미국발 관세 인상이 다른 나라들의 보복 관세를 유발하면서 전 세계가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 체계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이런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최경철: 1929년도에 세계 대공황이 닥쳤을 때 미국에서부터 먼저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관세를 무기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전 유럽으로 퍼져갔고 당시 우리가 일제 강점기였는데 나라에도 강력한 불황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견디지 못했던 독일 같은 경우는 2차 대전을 일으켜 버렸죠. 그게 바로 대공황의 여파였습니다. 그만큼 이게 경제라는 것이 요즘은 이렇게 관세를 무기화해 버리면 이게 결국은 신흥 안보의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경제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안보 체계에 심각한 위협을 닥치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나라에는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이 부족합니다. 나라 밖에서 이 관세 태풍이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나라를 집어삼킬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라는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 집권 세력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집권 세력 뭐 하고 있습니까? 주로 3대 특검 해 가지고 누구 잡아들이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나라 밖에서 태풍이 밀려오고 있는데 나라 안에서 상대 정파를 죽이려는 그러한 행동에 몰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라가 되겠습니까? 밖에서 외풍을 막아야지. 외풍도 못 막는데 안에서 이렇게 지지고 볶는 그러한 내란 타령만 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밖의 파도를 막지 못하는 거죠. 결국 방파제를 스스로 허물고 있습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서 무슨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도 될 똥 말똥인데 서로 물고 뜯는 그것을 집권 세력이 주도해서 물고 뜯는 일을 서로 할퀴는 일을 주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외부의 파도를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나라가 심각한 경제 안보 위협 체제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막아낼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집권 세력이 주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 임기 초반에 허니문 기간인데도 대통령 집권 초반인데도 저렇게 지지율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돌아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집권 세력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엉뚱한 입법, 엉뚱한 행동만 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 생산적인 논의는 하지 않고 매일 대법원장 불러라, 해라. 그런 소모적인 일들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해서 문제의 해결을 하는 집권 세력입니까? 문제를 더 키우는 집권 세력이죠. 저는 정신 차리지 않고 각성하지 않으면 이 파도를 막지 못한다.
우리가 60년대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쌓아올린 이 경제의 금자탑을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금자탑을 더 빛내지는 못할 망정 조상들이 쌓아올린 금탑을 갖다가 계속 허물어뜨리면서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나라가 이렇게 간다면 그 산업화의 공로를 더 키우지 못하고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간다면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인 만큼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간곡히 제안을 했습니다. 여야가 싸울 건 싸우더라도 그래도 경제에서만큼은 협의체 구성해서 관세 태풍도 막고 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집권 세력이 그러한 책임감이 있다면 경제만큼은 받아들이시기를 바란다고 간곡하게 촉구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조정연: 나라가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초방위적 그런 태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은 환경인데도 수출 중심 국가인 대만은 또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면요. 한국의 미국 수출 순위가 7위에서 10위로 떨어진 반면 대만은 같은 기간 순위가 5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같은 환경인데도 이렇게 한국만 타격을 크게 받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민수: 한국이 미국에게 계속 찍혀 있다고 봐야 맞겠죠. 이게 일본 같은 경우만 봐도 다카이치 총리가 사실상 확정되고 나서 미국 트럼프가 이 축하를 전함과 동시에 관세부터 조정을 했거든요.
그럼 이것은 트럼프의 기조를 볼 수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 경제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관세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방과 우방이 아닌 국가를 나누고 있다고 봐야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방송 나올 때마다 했던 말인데 이 협상의 중요한 쟁점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미국의 최우방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느냐를 입증하는 것이라는 말을 계속하는데요. 이것만 입증이 된다고 하면 미국은 우방국을 괴롭히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외교가 필요하다. 마찬가지인데 외교에 감정을 섞어서는 안 된다 이거 냉철한 이성이 필요하다. 어떠한 판단이 자국민의 이익과 그리고 국가의 이익을 결정할지 감정보다는 냉철한 이성적 판단을 필요할 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