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정에 대한 철학을 바꿔달라. 지금 멈추지 않으면 프랑스의 오늘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감세와 복지 확대라는 모순된 카드를 동시에 꺼내 들었고, 결국 재정이 흔들리자 정치가 무너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프랑스의 위기는 대한민국에 보내는 경고장이다. 한국은 더 취약하다.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섰다"며 "수치상 프랑스보다 낮지만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위기 때 통화를 찍어낼 수도, 달러를 즉각 확보할 수도 없다. 지금 속도라면 40년 뒤 부채비율이 150%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건 무식한 소리'라고 했다. '가을 한 가마 수확할 수 있다면 씨를 빌려서라도 뿌려야 한다'며 국채 발행을 농사에 빗댔다"며 "그러나 그 씨앗이 국민의 세금이고, 가마니를 거둘 사람도 결국 국민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대출) 규제는 강화하면서 왜 국가부채는 시원하게 늘려도 된다고 하나. 대통령의 경제관은 이제 호텔경제학을 넘어 '공유지의 비극'이 체질화 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매표 철학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명백했다. 세 차례 재난기본소득으로 2조 원에 가까운 채무부담을 남겼고, 그 부담은 여전히 경기도민의 몫"이라며 "경기도의 국회의원이 되어보니 동탄을 포함한 경기 남부 전역에서 광역버스, 도로망 확충, 학교 신설 민원이 빗발치지만 텅 빈 재정이 발목을 잡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위기는 진영의 승패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 지지층을 설득해야 한다. 다가오는 예산 국회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베짱이가 아니라 개미 300마리가 돼야 할 판"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