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무혐의' 소회 "민정수석실 수사관 檢 압박수사에 유명 달리해, 尹 사죄 마땅하나 하지 않을 것"

입력 2025-10-02 21:56:19 수정 2025-10-02 22: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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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해온 검찰이 2일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 출신 자신과 문재인 전 대통령,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분을 한 것에 대해 당일 오후 5시 42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소회를 밝혔다. 마침 최근 검찰청 폐지라는 핵심 성과를 얻은 검찰개혁을 가리켰고, 해당 사건 수사를 총지휘한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빼놓지 않고 짚었다. 그리고 당시 수사를 받던 중 목숨을 끊은 민정수석실 소속 故(고) 백재영 검찰수사관도 언급했다.

그는 "2019년 '조국 수사'에 이어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검찰은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수사)을 벌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 인사를 죽이기 위함이었다"면서 "기소된 사람들 모두 무죄를 받았고, 나는 2025년 추석을 앞두고서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적었다.

이어 "애초부터 말도 안되는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이었다"고 강조, "'조국 수사'에서 권력형 비리가 나오지 않자, 윤석열은 청와대 전체를 털기로 한 것"이라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백재영 검찰수사관은 검찰의 압박수사를 견디다 못해 유명을 달리했다. 윤석열과 이 사건 수사팀은 백재영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 수사로, 기소로 고통받은 사람들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백재영 수사관의 이야기는 조국 비대위원장이 지난 2021년 펴낸 책 '조국의 시간(부제: 아픔과 진실 말하지 못한 생각)'에서도 다뤘다.

조국 위원장은 "정치검사들의 악행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검찰청은 문패를 떼게 됐다"면서 딱 1년 뒤인 내년 10월 1일 해산될 예정인 검찰을 언급, "그러나 검찰개혁은 끝나지 않았다. '공소청' 소속 검사의 권한을 분명히 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작업이 남았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의 마무리투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글을 마쳤다.

2019년 7월 25일 당시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윤석열 신임 총장 임명장 수여식 전 차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좌측 뒤에 윤석열 신임 총장 부인 김건희 씨 얼굴도 보인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2019년 7월 25일 당시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윤석열 신임 총장 임명장 수여식 전 차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좌측 뒤에 윤석열 신임 총장 부인 김건희 씨 얼굴도 보인다. 자료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