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버린 남성이 2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병역의무 대상자인 18~40세 남성 가운데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총 1만843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현역 입대자 수 20만 명을 기준으로 할 때, 병역 자원 10명 중 1명이 국적 포기로 입영 대상에서 빠진 셈이다.
국적 포기 사유를 살펴보면, 해외 유학이나 장기 체류 끝에 외국 국적을 얻고 한국 국적을 내려놓은 사례가 1만2153명(65.9%)으로 가장 많았다. 출생 시 복수 국적을 보유하다 성인이 되며 국적을 이탈한 경우도 6281명(34.1%)이었다.
이들이 선택한 외국 국적은 미국이 7510명(61.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캐나다 1853명(15.3%), 일본 1096명(9.0%), 호주 649명(5.3%), 뉴질랜드 413명(3.4%)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 이탈만 따로 보면 미국 4721명(75.2%)이 가장 많았으며, 일본 493명(7.9%), 캐나다 429명(6.8%), 호주 172명(2.7%), 뉴질랜드 103명(1.6%)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외국에 거주하거나 영주권을 가진 이들 중 스스로 병역 의무를 지겠다며 입대를 신청한 사례는 같은 기간 2813명뿐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511명, 중국 476명, 베트남 260명, 일본 220명, 캐나다 155명, 인도네시아 154명 순이었다.
황 의원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국적 포기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며 "이중 국적자 병역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비롯해 군 복무가 사회진출 디딤돌이 되도록 병역의무자에 대한 지원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