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9일 시작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며 중국인들의 범죄 행위와 전염병 확산에 유의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한 주장이 난무하는 것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인천 중구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이 자국민의 출국을 제한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로 몰려드는 중국인의 정체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시행한다.
김 최고위원은 "무비자 입국으로 우려되는 국민 불편과 안전 문제,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다"며 국내에서 중국인들의 범죄 행위 가능성을 일일이 거론했다. 그는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이 예상된다"며 "사업주나 자영업자들은 외국인 고용 시 반드시 합법적 비자를 확인해 피해를 예방하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범죄 조직 등의 침투 가능성이 있다"며 마약 유통, 보이스피싱, 대포폰 거래 등을 거론했다. 그는 "낯선 이들이 제공하는 음료나 주류 등을 함부로 복용치 않아야 한다"며 "한적한 곳에서 차가 내 앞을 가로막고 선다면 지체 말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도주하기 바란다"고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관광지 등에서 "문화적 마찰"이 벌어질 수 있다며 "시비를 걸어오는 낯선 사람을 절대 직접 응대하지 말고 신고와 촬영을 하라" "인적 드문 곳이나 야외 화장실 등을 이용할 때 성별을 떠나 짝을 이뤄 이동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규모 입국으로 전염병과 감염병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도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행정 전산망이 일부 중단된 것과 연관지어 무비자 입국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나 의원은 "법무부가 출입국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며 무비자 입국 정책을 강행한다고 밝혔지만, 뒤로는 전자입국 시스템오류로 입국자의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긴급공지를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입국 심사·신고 절차에서 체류지 주소 기입은 필수"라며 "그런데 지금과 같이 주소 입력이 누락되면 실제로 무비자 입국자가 입국 후 어디에서 생활하는지 알 수 없어, 사후 관리와 현장 통제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또 "범죄, 불법체류, 감염병 확산 등 유사시 신속 대응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 기준에서도 해외 주요국의 입국 심사·비자 면제 제도 역시 모두 체류지 주소를 필수로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에서는 일부 야당이 국민 불안을 부추기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화재에 대한)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다. 북한 사이버 공격 은폐를 위함이라거나 특정 국가가 개입했더라던가 심지어는 정부가 불리한 정보를 감추기 위해 불을 냈다는 둥 온갖 음모론이 난무한다"며 "필요한 조사는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 유포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런 와중에) 국민의 불안을 틈탄 야당 국회의원들의 얼토당토않은 주장이 도를 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관광 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윤석열정부 때 결정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두고 별안간 이번 화재와 근거도 없이 연계시켜 막아야 한다고 지르질 않나 심지어 뜬금없이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라며 억지를 부리며 정부·여당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