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북핵 정책에 대해 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26일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핵 고도화 중단, 핵전력 감축, 핵 폐기로 이어지는 3단계 프로세스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퍼주기 햇볕정책으로 북한 핵 개발을 도와준 것에 못지않은 잘못된 정책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북핵을 용인하게 되면 UN의 대북 제제도 풀어야 하고, 북한을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김정은의 핵 인질 국가로 전락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정은의 핵 개발의 궁극적 목적은 자신의 독재체제 유지와 강화에 기인 하는데 그걸 포기하는 순간 김정은 체제는 바로 붕괴된다"며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만큼 바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홍 전 시장은 "북핵 정책의 유일한 해법은 남북 핵 균형 정책뿐"이라며 "최근 폴란드가 프랑스와 손잡고 핵 개발에 나서고 미국이 이를 묵인하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도 남북 핵 균형을 이룰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토만큼 위급한 곳이 동북아시아 지역이고, 미국의 전쟁 수행 능력이 한계점에 와있고 양안전쟁(중국과 대만 간의 전쟁)이 임박한 지금 자주국방의 핵심인 남북 핵 균형 정책 추진에 온 국력을 쏟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NYSE)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투자 서밋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며 대북정책 전환 필요성을 설파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대화를 통한 화해 무드 조성 '당근', 군사적 역량 확충을 통한 '채찍' 강온 양면 대응 방침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해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적극 개입하에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쟁 억지력 차원의 자주 국방역량 확충을 위한 국방비 대폭 증액도 언급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상회담 때)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한 말"이라면서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핵무기를 충분히 확보한 걸로 보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