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축사를 통해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하는 등 연일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그는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 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법관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수도 있 겠지만, 그 길은 동시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숭고하고 가치 있는 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한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논란을 일으킨 만큼 국회에서 이를 따져 묻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