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4건·동의안 7건 심사…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예산 산출 근거·출연사업 타당성 두고 위원들 집중 질의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제358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3일 회의를 열어 소관 실·국의 조례안 및 동의안 11건을 심의·의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번 조례안 심의에서는 ▷경상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원안가결됐으며, ▷경상북도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또한 동의안 심의에서는 ▷2026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프로젝트 사업 평가 및 투자자 모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202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반면 ▷2026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사업추진 및 집행부 제출 자료 미비로 '대경기술지주 지원'이 제외된 채 수정가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원전 관련 기업 지원의 타당성과 위탁대행 수수료 집행 효율성을 점검했고, 박선하 위원은 경제통상국 소관 글로벌경제행사 운영 예산이 두 배 이상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세밀하고 투명한 산출 근거를 요구했다. 황명강 위원은 경북 원자력 선도기업 육성사업 추진 현황과 실적을 꼼꼼히 따졌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예산 산출 근거와 수탁자 선정 절차가 불분명하다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출연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 불필요한 의혹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대경기술지주 관련 지원 재개 경위와 일부 대학 산학협력단 지분 누락 문제를 지적하며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지만, 지역경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